퇴실 점검을 사진과 서명으로 남기는 법
퇴실 점검은 입주 사진과 같은 자리를 다시 찍고, 계량기 숫자와 양쪽 서명을 한 장에 모아야 정산 때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집의 장면 / 주제
서류와 일정 확인 순서
퇴실 점검은 입주 사진과 같은 자리를 다시 찍고, 계량기 숫자와 양쪽 서명을 한 장에 모아야 정산 때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는 계약 상태부터 봅니다. 해지권 조항,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릅니다.
집주인과 연락 두절이면 만기 전엔 통지 기록을, 만기 뒤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기고 이사 날짜를 정합니다.
법에 어긋나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52조로 계약서 문구를 맞춰 봅니다.
인지세법 표의 부동산 과세문서는 소유권 이전 증서이고, 납부 기한은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매매 계약서는 비과세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잇고, 경매 때도 보증금을 다 못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남습니다.
근저당은 등기 접수한 때부터,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일 등기부 확인과 특약으로 대비합니다.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잇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날짜가 기준점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의 20분의 1·1년 제한을 날짜와 금액으로 맞춰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