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도 집주인 아닌 사람, 예컨대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이 집에 계약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하고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준비물 보기 →대항력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생기나요?
조문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열쇠를 받아 실제로 집을 넘겨받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짐을 옮기고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은 3월 3일부터 생깁니다. 이사는 2일에 했는데 전입신고를 5일에 했다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날은 5일이므로 6일부터입니다. 날짜 하나 차이로 순서가 갈릴 수 있으니 이삿날 바로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일과 이삿날이 다르다면 열쇠를 받고 짐을 들인 날을 따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언제 집을 넘겨받았는지 물으면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나요?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곧 집을 새로 사들인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내용을 이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매 소식을 들었다면 새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보증금 반환 같은 이야기는 문자처럼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으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 사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면 됩니다. 이때를 위해 계약서 원본은 집 안 안전한 곳에, 사본과 사진은 휴대전화에 따로 보관해 두세요. 집주인이 바뀐 날짜와 새 집주인에게 처음 연락한 날짜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대항력은 무엇을 지켜 주나요?
제3조의5는 경매로 집이 팔리면 임차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로 둡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임차권은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집에 먼저 잡힌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권리와 세입자의 대항력이 어떤 순서로 비교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접수됐는지 보세요. 그 등기부와 계약서 초안을 들고 법률 상담 창구에서 ‘내 보증금이 이 근저당보다 앞서는지’를 물으면 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저당 접수일이 이삿날과 겹친다면 전입신고 날 근저당이 잡히는 경우를 읽고 잔금일을 정하세요.
등기부 갑구·을구 읽는 법 보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갖출 것 | 지켜 주는 것 |
|---|---|---|
| 대항력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새 집주인 등 제삼자에게 임대차를 주장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계약서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은 제3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로 집이 팔렸을 때 그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계속 살 권리’라면 우선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을 순서’에 가깝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는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맞물린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대항력을 갖추는 순서
-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 실제로 짐을 옮깁니다.
- 같은 날 주민센터나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일이 생기면 옮기기 전에 대항요건이 끊기지 않는지부터 알아봅니다.
오피스텔에 산다면 오피스텔 전입신고에서 주거용으로 쓸 때 볼 점을 먼저 읽어 두세요. 이사와 신고 날짜가 벌어질 것 같다면 전입신고를 미룰 때 생기는 일을 읽고 신고일을 이삿날에 맞추세요. 계약서 조항이 이 권리를 깎는 듯 보이면 서명 전에 불리한 조항의 효력과 견주어 고쳐 달라고 하세요.
계약 전 등기·대장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고 이사는 나중에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조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둘 중 늦게 갖춘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세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상대도 새 집주인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이 팔렸다면 이 조항에 기댈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있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 먼저 받을 순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과 등기부의 다른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에 꼭 필요한가요?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