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 / 주거 글

월세를 올려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볼 조문

월세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의 20분의 1⁠·1년 제한을 날짜와 금액으로 맞춰 봅니다.

창가 탁자 위 동전 묶음과 접힌 편지, '월세 증액 요구 받으면 볼 조문' 제목 문구

임대인에게서 월세 증액 이야기를 들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먼저 펼쳐 보세요. 조문은 조세⁠·공과금 같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액청구에는 금액 상한과 시기 제한이 함께 붙어 있어서, 요구를 받은 날짜와 금액부터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월세 이체 기록표 열어 보기 →

증액 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문부터 펼치나요?

조문정한 내용읽을 때 볼 점
법 제7조 제1항부담 증감⁠·경제사정 변동이 있을 때 차임⁠·보증금의 증감 청구올리는 쪽뿐 아니라 내리는 청구도 같은 조문
법 제7조 제1항 후단⁠·시행령 제8조 제2항계약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청구 불가마지막으로 올린 날짜
법 제7조 제2항⁠·시행령 제8조 제1항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초과 불가시⁠·도 조례로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차임 상한 비율연 1할과 기준금리+연 2퍼센트 중 낮은 쪽

1년 제한과 20분의 1 상한은 증액청구에 붙은 조건이고, 감액 청구에는 같은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이 줄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도 같은 조문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날에서 1년을 세어 보기

시기 제한은 계약을 맺은 날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린 날에서 셉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 10일에 월세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올해 4월 10일 무렵까지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날짜를 세려면 아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 처음 계약서의 계약일과 월세 금액
  2. 그 뒤 월세나 보증금을 바꾼 날짜와 바뀐 금액(문자⁠·이체 기록)
  3. 이번에 증액을 요구받은 날짜, 요구한 금액, 요구 이유

월마다 낸 금액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 일이 훨씬 쉽습니다. 월 주거비 기록표에 이체일과 금액을 남겨 두었다면 그 줄부터 찾아보세요.

20분의 1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분의 1은 5%와 같은 값이고, 법무부 표준계약서 별지의 차임증액청구 안내에도 같은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 예로 월세가 60만 원이면 20분의 1은 3만 원이라 청구할 수 있는 증액은 그 범위 안입니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 단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이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므로, 집이 있는 시⁠·도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면 증액 기준이 다른 법에 있으니 등록 여부부터 봅니다.

합의로 새 계약을 쓰는 경우에도 같은 상한이 걸리는지는 조문에 바로 적혀 있지 않은 해석 문제이므로, 서명 전에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감 분쟁조정 신청 순서 보기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말이라면

증액이 아니라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라면 법 제7조의2를 봅니다.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연 1할과,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산하는 날의 한국은행 공시값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비율을 정하는 숫자가 두 개라는 점만 알아도, 제안받은 월세가 어느 비율로 계산된 것인지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는 해에 증액 이야기가 나오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차임 문제는 따라옵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갱신 시점에 받은 증액 요구도 위에서 본 20분의 1과 1년 제한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답하기 전에 요구 금액과 이유를 문자처럼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고, 마지막 증액일과 조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답하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말이 맞지 않을 때 기록과 창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둡니다. 신청 절차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순서에, 계약 기간을 짧게 적어 둔 경우의 읽는 법은 2년보다 짧은 임대차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소유자가 올려 달라고 한다면 집이 팔렸을 때 임대인 지위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뀐 경우 읽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증액은 한 번에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도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려 달라고 하면요?

계약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법 제7조 제1항과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정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려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법 제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감액 청구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계산하는 날 공시값을 확인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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