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리면 세입자는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항력을 다루는 제3조 안에 있으므로, 내 전입신고와 입주가 언제 끝났는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새 소유자 찾기 →조문 한 줄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 구분 | 제3조에서 읽히는 내용 |
|---|---|
| 승계하는 사람 | 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 |
| 승계하는 것 | 임대인의 지위 |
| 바탕이 되는 요건 |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 |
| 매매·경매 목적물이 된 경우 | 제5항·제6항: 민법 제575조·제578조, 제536조 준용 |
제4항에는 집이 팔린 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계약이 어떤 경우에나 그대로 간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의 처리는 판례와 해석의 영역이라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 대항력이 언제 생겼는지 먼저 맞춰 보기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려면 내 전입신고일과 입주일이 언제인지가 바탕이 되므로, 두 날짜를 증빙과 함께 꺼내 두세요.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전입신고를 미룰 때 생기는 일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예로 3월 2일에 이삿짐을 들이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조문대로 세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은 다음 날인 3월 3일부터입니다. 매매 등기 접수일이 그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 두 개를 나란히 적어 상담 때 보여 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적힌 전입일
- 열쇠를 받은 날과 이삿짐이 들어온 날을 보여 주는 기록
-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날짜
새 소유자는 등기부 어느 칸에서 확인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은 등기기록에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를 둔다고 정합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갑구에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등기원인과 권리자가 새로 적힙니다(제48조 제1항).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갑구 마지막 순위의 권리자 이름이 통보받은 새 소유자와 같은지 맞춰 보세요. 칸 읽는 법은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자세히 있습니다.
을구도 함께 봅니다. 매매와 함께 새 근저당이 잡혔는지 확인해 두면, 앞으로 보증금 반환 이야기를 할 때 상황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증명서는 날짜가 찍힌 채로 보관하고, 몇 달 뒤 다시 열람해 바뀐 줄이 있는지 견주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 집주인의 증액 요구 대비하기 →집주인이 바뀐 뒤 바꿔 둘 연락과 이체 정보
- 새 소유자의 이름이 등기부 갑구와 같은지 확인한 뒤 연락처를 받습니다.
- 월세 입금 계좌가 바뀌면 새 계좌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
- 관리비·수리 연락을 누구에게 할지 정하고, 바뀐 날짜를 계약서 사본 옆에 적습니다.
- 종전 임대인에게 받은 영수 기록과 새 임대인에게 낸 첫 이체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새 계좌로 보내 달라는 연락이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과 다른 사람 명의라면 송금 전에 반드시 사정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라며 연락이 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부터 맞춰 봅니다. 새 소유자가 곧바로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한다면 월세 증액 요구 때 볼 조문을 함께 읽어 보세요.
말이 엇갈리면 어디에 묻나요?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내용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의 분쟁조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정안의 효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제21조 제3항 제5호), 조정이 결론을 보장하는 길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의 배당 문제는 이 조문 범위를 벗어나므로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분쟁조정 신청 순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는 새로 써야 한다는 문구가 없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소유권 이전과 권리자가 적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해 이름을 맞춰 보세요.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도 승계 조항이 적용되나요?
제4항은 대항력을 다루는 제3조 안에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경우의 결론은 해석 영역이라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4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48조 (확인일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의 확인 등」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