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내는 방법입니다. 인지세법 표에 적힌 부동산 관련 과세문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고, 내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쓰는 계약서가 중심이고,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인지세는 어떤 계약서에 붙나요?
인지세법 제1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지웁니다. 어떤 문서가 과세문서인지와 세액은 제3조 제1항의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줄이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입니다. 세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다음처럼 나뉩니다.
| 기재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같은 조 제4항은 과세문서를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문서 이름에 ‘매매’가 없어도 내용이 소유권을 넘기는 약속이라면 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목에 ‘계약서’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과세문서가 되는 것도 아니니, 문서가 무엇을 약속하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가 1억원 이하라면?
제6조는 인지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문서를 나열하는데, 제5호가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사고팔면서 계약서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가 없습니다. 상가나 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는 이 비과세 문구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보세요.
집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약정서도 살펴볼 문서입니다. 표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제1호와 같은 세액을 매기고, 제6조 제8호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로 둡니다. 대출 서류의 인지세를 어떻게 나눠 내는지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물어보세요. 또 표의 첫 구간이 1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금액별 세액을 읽기 쉽습니다.
전월세 계약서에도 인지를 붙이나요?
세입자가 쓰는 임대차 계약은 집에 살 권리를 정하는 약속이고 소유권을 넘기는 약속이 아닙니다. 인지세법 표에 적힌 부동산 항목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전월세 계약서는 이 줄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특정 문서가 과세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라는 종이나 전자문서에 붙는 세금일 뿐, 그 계약으로 생긴 권리의 순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지를 붙였는지와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하니, 전월세라면 등기부와 전입신고 날짜를 먼저 살피세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 납부 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제8조 제3항).
- 종이 계약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냅니다(제8조 제1항).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작성한 계약서는 작성자들이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1조 제2항).
-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내야 합니다(제3조 제2항).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면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가 기한이고, 3월 31일에 썼더라도 기한은 똑같이 4월 10일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은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입구가 나뉘어 있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맺은 전자문서에는 전자문서용을 씁니다. 계약서를 여러 통 만들었다면 통마다 납부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전 등기·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는 자리에서 확인할 것
인지세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는 법이 연대 납부만 정하므로 계약서 문구로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특약을 넣을 때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지는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기준으로 읽어 보세요. 계약 당일 들고 갈 서류는 계약 서류 대조표로 하나씩 지워 가며 챙기고, 계약서를 쓴 날짜는 달력에 적어 다음 달 10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특약을 쓰기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 글을 읽고 집주인에게 물을 것을 적어 두세요.
불리한 조항 효력 따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주택 매매 금액이 1억원이면 인지세를 내나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문서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표의 구간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인지세법은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쓰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제8조 (확인일 )
- 금융결제원 「전자수입인지」 누리집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