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 / 주거 글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

집주인과 연락 두절이면 만기 전엔 통지 기록을, 만기 뒤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기고 이사 날짜를 정합니다.

엎어 둔 휴대전화와 봉투 묶음, '연락 두절 보증금 할 수 있는 것' 제목 문구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전화가 꺼져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연락 두절은 그 자체로 보증금을 잃는 일이 아니지만, 만기 전과 뒤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기 전에는 의사를 전한 기록을 남기고, 만기 뒤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다음 이사 날짜를 정하는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서류 보기 →

연락이 끊긴 때가 만기 전인가요, 뒤인가요?

만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끝내자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종전 조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집주인과 닿지 않는 동안에도 달력은 흐르니, 세입자 쪽에서 뜻을 전할 마감일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예를 들어 만기가 5월 31일이면 그보다 두 달 앞선 3월 말이 기준선입니다.

지금 처한 때관련 조문세입자가 할 일
만기까지 두 달 넘게 남음제6조 제1항끝내겠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함
아무 말 없이 만기를 넘김제6조 제1항⁠·제6조의2종전 조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통지가 닿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기간은 지났고 돈은 안 들어옴제4조 제2항⁠·제3조의3임대차가 이어진 것으로 보며 등기명령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증금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취급됩니다(제4조 제2항). 만기를 넘긴 계약이 저절로 이어진 것인지 갱신요구로 늘어난 것인지 헷갈리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의 차이를 보고 해지 통지 날짜를 다시 세어 보세요.

내 뜻을 전한 기록은 내용증명으로 남길 수 있나요?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정합니다. 보낼 때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내고, 등본 한 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같은 기간 안에는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서에는 계약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만기일, 끝내겠다는 뜻과 반환을 바라는 날짜를 적습니다.
  • 받는 사람 주소는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함께 봅니다.
  • 돌려받은 등본과 영수증은 계약서 사본과 한 봉투에 둡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통화 기록도 날짜순으로 캡처해 두면 뒤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만기 전 통지 날짜 세어 보기 →

만기 뒤에도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법원에 낼 서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냅니다. 제출처는 집이 있는 곳을 맡은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제3조의3 제1항).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신청 목록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있어 전자 제출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보며 계약서와 전입 날짜가 보이는 서류를 한데 모아 두세요.

등기가 끝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그 전에 갖고 있던 권리는 주소를 옮긴 뒤에도 남습니다(제5항). 등기명령을 내고 등기하느라 쓴 돈은 집주인에게 물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8항). 같은 조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답하지 않는 동안 모아 둘 기록

연락이 끊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언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일이 많아집니다. 아래 기록을 한 폴더에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법원 서류를 쓸 때나 상담 창구에 설명할 때 그대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 전화를 건 날짜와 시각, 신호가 갔는지 꺼져 있었는지를 적은 메모
  • 문자⁠·메신저로 보낸 글과 읽음 표시가 보이는 화면 캡처
  • 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면,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가 보이는 서류
  • 중개사무소에 집주인 연락처를 다시 물어본 날과 그 답

이사 나가는 날을 정하기 전에 맞출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 을구⁠·갑구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갔는지 봅니다.
  2. 등기가 확인된 다음에 새 집 잔금과 전입 날짜를 잡습니다.
  3. 열쇠⁠·출입 비밀번호를 넘긴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새 집 잔금일을 잡을 때는 이삿날 순서 정하기에 맞춰 등기 확인 날을 먼저 달력에 적으세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제21조 제3항 제5호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상대가 끝내 답하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해 등기명령 서류를 먼저 챙기는 편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특약을 쓰기 전에 「퇴실 점검을 사진과 서명으로 남기는 법」 글을 읽고 집주인에게 물을 것을 적어 두세요. 계약 날짜를 정하기 전에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수입인지는 언제 붙이나」 글로 일정과 서류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양쪽 모두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끝낼 생각이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기록이 남게 뜻을 전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반환 자체를 정해 주지는 않으니 기록용으로 쓰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집 주소를 맡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 뒤에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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