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부터 조정안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차임·수선 다툼을 다루고, 신청 뒤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처리하며 조정안은 14일 안에 수락 여부를 답합니다.
집의 장면 / 주제
서류와 일정 확인 순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차임·수선 다툼을 다루고, 신청 뒤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처리하며 조정안은 14일 안에 수락 여부를 답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는 모두 2년이 이어지지만, 생기는 방법과 쓸 수 있는 횟수, 중도 해지 조건이 다릅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 핵심은 대리권 확인이고,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뜻을 맞춰 봅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를 받는 곳과 임차주택의 표시, 돈 칸, 수선·해제 조항, 특약·서명란을 채우는 순서입니다.
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모습이,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에는 근저당·전세권 같은 다른 권리가 적힙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이 담보하는 한도이지 남은 빚이 아니며,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줄에 채무자와 함께 적힙니다.
월세 계약을 끝내도 보증금 반환일을 정한 조문은 없어,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과 퇴실 날짜를 미리 맞춰 둡니다.
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보증금에 월세 100배(합계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를 더한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셉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전세금의 1,000분의 2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들고 서류는 시·군·구청과 은행에서 준비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대항력 시작일도 늦어지고,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