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 / 주거 글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짧은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창턱의 모래시계와 화분, 창밖 아파트, '임대차 기간 2년 미만 정했다면' 제목 문구

임대차 기간을 1년이나 18개월처럼 2년보다 짧게 적은 계약서를 받았다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첫 항을 펼쳐 보세요. 기간 약정이 없거나 2년에 못 미치게 약정한 주택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한 조문이 계약서 칸, 만료 통지, 이사 날짜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로 짚습니다.

표준계약서 기간 칸 채워 보기 →

1년으로 적은 계약서는 그대로 1년일까요?

제4조 제1항 본문은 짧게 적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단서는 그 반대 방향의 선택지를 임차인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같은 1년 계약서라도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읽는 방법이 갈립니다.

상황조문이 말하는 것확인할 것
계약서에 기간 칸이 비어 있음기간을 2년으로 봄(제4조 제1항 본문)계약서 제2조 임대차기간 칸에 날짜가 있는지
1년으로 적었고 임차인이 더 살고 싶음2년으로 봄(제4조 제1항 본문)계약 시작일에서 2년이 되는 날
1년으로 적었고 임차인이 1년 뒤 나가고 싶음짧게 적은 기간대로 끝내자고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음(단서)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날짜 기록

2년 미만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조문상 임차인뿐입니다. 임대인이 “1년 계약이니 1년 뒤 비워 달라”고 할 때 이 단서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내 계약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법률 상담 창구나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계약서를 쓸 때 기간 칸에 남겨 둘 것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제2조에 임대차기간 칸을 두고, 임차주택의 표시 부분에 신규 계약⁠·합의에 의한 재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의 종류를 고르게 합니다. 짧은 기간으로 합의했다면 그 이유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되지 않도록 아래를 남겨 두면 좋습니다.

  1. 제2조 칸에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연⁠·월⁠·일로 적었는지
  2. 계약의 종류 칸이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3. 짧은 기간으로 정한 사정(예: 회사 발령 예정)을 특약에 적을지 서로 정했는지
  4. 계약서 사본과 잔금일 영수 기록을 한곳에 보관했는지

표준계약서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표준계약서 받는 곳과 쓰는 칸에 칸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짧게 정한 계약이 끝날 무렵 통지는 언제 하나요?

2년으로 보든 짧은 기간을 주장하든,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제6조의 통지 기간을 함께 셉니다. 제6조 첫 항을 보면, 만료 여섯 달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는 뜻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두 달 전까지 아무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종전 조건 그대로의 임대차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이어진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제2항). 계약서 날짜를 달력에 옮겨 두면 마감일을 세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작일이 3월 1일이고 1년으로 적었다면,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할지 2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통지 마감일이 1년 차이 납니다. 어느 쪽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는지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통지 기간을 놓칠 수 있으니, 기준 날짜를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맞춰 두세요. 통지 시기의 날짜 세기는 계약갱신요구 시기와 함께,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의 차이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글을 펼쳐 보세요.

갱신 통지 마감일 세어 보기 →

만료일이 지나고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제4조 둘째 항에 따르면 약정한 기간이 다 지나도 임차인 손에 보증금이 돌아오기 전까지 임대차관계는 이어지는 것으로 다룹니다. 짧게 정한 기간을 주장하고 나가려는 경우에도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받을 날짜를 따로 떼어 정하지 말고 같은 기록에 적어 두세요. 월세 계약을 마칠 때 날짜를 맞추는 방법은 월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말이 엇갈리면 어디에 묻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둡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될 수 있어서, 결론을 미리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순서와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순서에서 확인하세요.

분쟁조정 신청 순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적으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문구는 없고, 같은 법 제4조 첫 항이 짧게 적은 기간을 2년으로 읽도록 합니다.

1년 계약인데 임대인이 1년 뒤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단서에 따라 짧은 기간을 내세울 수 있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짧게 정한 기간이 끝날 때 통지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제6조 첫 항이 정한 여섯 달 전~두 달 전 구간을 기준 만료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어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지 서로 맞춰 두세요.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왔다면 계약은 끝난 건가요?

제4조 둘째 항은 보증금이 돌아올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다룹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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