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언제 이뤄지는지를 며칠 이내라고 숫자로 정한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련 조문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6조의2는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조문의 범위와 계약을 끝내기 전에 날짜를 맞춰 두는 일반 안내를 정리합니다. 개별 계약의 결론은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들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갱신 요구 시기 날짜 맞춰 보기 →월세 계약을 끝내는 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문마다 끝나는 방식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표는 조문 내용만 옮긴 것이고, 내 계약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기간과 갱신 여부를 맞춰 봐야 합니다.
| 상황 | 조문 | 효력 |
|---|---|---|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 계약이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 | 같은 법 제6조의2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음 | 민법 제635조 | 건물은 임대인이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이 지나 효력 발생 |
|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 | 민법 제640조 |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6조의2에는 임대인에게 같은 해지권을 주는 문구가 없습니다. 민법 제635조가 기간을 정해 둔 주택 월세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해지를 통지하는 방식은 위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갱신된 계약은 기간이 2년으로 보이지만(제2항),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를 따지는 일은 계약갱신 요구 시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예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이 6월 10일이라면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때는 9월 10일 무렵입니다. 정확히 며칠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는 기간 계산 규칙이 걸리는 문제여서 날짜가 빠듯하면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닿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문자나 우편 접수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고 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월세가 밀려 있으면 끝내는 길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의 갱신 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체가 있다면 퇴실 날짜를 정하기 전에 밀린 월세가 얼마인지부터 서로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와 함께 읽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월세와 함께 관리비 연체료가 문제 될 때는 관리비 연체료의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무엇을 읽나요?
제4조 제2항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들고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읽기 →집을 비우는 날과 돈이 오가는 날은 어떻게 맞춰 두나요?
아래는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일반 안내입니다.
- 퇴실 날짜, 열쇠를 돌려주는 날, 보증금을 받을 날과 계좌를 문자나 서면 한곳에 적어 둡니다.
-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갱신 여부, 해지 통지를 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퇴실 때 집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고, 입주 때 기록과 견줍니다.
-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금액과 정산 방법을 같은 곳에 적습니다.
이런 기록은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줄이는 용도이고,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비울 때 고장 난 곳이 보인다면 월세 집 수리 책임을 먼저 읽어 두면 퇴실 날 말이 덜 엇갈립니다.
입주 때 남긴 기록 찾아 견주기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은 며칠 안에 돌려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관련 조문에는 며칠 이내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제6조의2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해도 되나요?
제4조 제2항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가 두 달 밀렸다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민법 제640조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며, 자동으로 끝난다는 문구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