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와 해지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민법에서 효과가 다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올 때 두 말을 섞어 쓰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글은 민법 제543조·제548조·제550조·제551조로 해제와 해지를 나누고,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푸는 제565조가 임대차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567조와 함께 읽습니다.
특약 문구 한 줄씩 읽어 보기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통지하나요?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로 꺼냈다가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통지하기 전에 계약서의 해제·해지 문구부터 읽어 두세요. 통지한 날짜, 전달 수단(문자·서면 등), 상대방의 답은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두면 뒤에 순서를 되짚기 쉽습니다.
해제와 해지를 표로 견주면 무엇이 다른가요?
| 견줄 점 | 해제 | 해지 |
|---|---|---|
| 의사표시(제543조)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철회 불가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철회 불가 |
| 효과 |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제548조 제1항) |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음(제550조) |
| 제삼자 |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제548조 제1항) | 이 조문에는 같은 문구 없음 |
| 돌려줄 돈 |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함(제548조 제2항) | 원상회복 조항은 제550조에 없음 |
| 손해배상(제551조) |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한 줄로 줄이면 해제는 되돌리는 쪽, 해지는 앞으로를 끊는 쪽입니다. 해제는 원상회복과 이자가, 해지는 장래의 효력 상실이 조문의 중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제551조의 문구입니다.
해제의 이자 조항은 예를 들어 4월 1일에 받은 돈을 돌려줄 때 받은 날인 4월 1일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이자의 비율과 계산은 조문에 없으므로, 실제 계산이 필요하면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린 경우는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풀겠다는 말은 임대차에도 통하나요?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만원이라면 교부자는 100만원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200만원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제551조의 손해배상 규정을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조문은 매매에 관한 것이고, 임대차에 직접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임대차로 이어 주는 것은 제567조로, 매매 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준용한다는 말과 단서를 빼고 내 임대차 계약금도 똑같이 돌려받는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약정이 있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진행 상황으로 가려지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위약금 문구는 계약서에서 어떻게 읽나요?
위약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적힌 위약금 문구를 그대로 읽고, 그 문구의 해석은 상담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부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가 올라 있으니 내 계약서와 줄 단위로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서 해제, 해지, 계약금, 위약금이 나오는 줄에 표시를 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통지하는지(의사표시)를 줄마다 적습니다.
- 돈이 오가는 줄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따로 옮겨 적습니다.
- 읽어도 갈리는 줄은 문구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 상담 창구에 가져갑니다.
특약란이 길다면 임대차 특약 글처럼 한 줄씩 나누어 읽으세요. 계약이 갱신된 뒤의 해지 통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글에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의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에서 다룹니다. 관련된 내용은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보증금 못 받을 때 절차 읽기 →자주 묻는 질문
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제는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고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는 반면, 해지는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해지나 해제를 통지한 뒤 거둘 수 있나요?
제543조 제2항은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도 풀 수 있나요?
제565조는 매매 조문이고, 제567조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른 약정과 이행 착수 여부까지 얽히므로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문구를 그대로 읽고 해석은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43조·제548조·제550조·제551조·제565조·제567조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