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힙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를 받으면 어느 칸부터 읽어야 할까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이 구성을 정하고, 제48조가 갑구·을구의 한 줄마다 무엇을 적는지 정합니다. 칸 이름을 알면 소유자와 담보 권리를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 보기 →등기기록은 왜 세 부분으로 나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토지 한 필 또는 건물 한 개에 등기기록 하나를 두되,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집합건물은 그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등기기록 하나를 쓴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등기기록을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 부분 | 기록하는 것(제15조 제2항) | 계약 전에 맞춰 볼 것 |
|---|---|---|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주소·동·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지금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저당권·전세권 같은 권리가 남아 있는지 |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한 동을 구분한 집합건물은 그 동 전부에 등기기록 하나를 씁니다. 계약서 주소와 동·호수를 한 글자씩 맞추는 일은 임대차 계약 서류 대조표에 옮겨 적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갑구와 을구의 한 줄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제48조 제1항은 등기관이 갑구나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적는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권리자
제2항에 따라 권리자는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적힙니다. 제4항은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적고, 합유이면 그 뜻을 적게 합니다. 소유자가 여럿이면 계약 상대가 그중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나머지 소유자와의 관계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묻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나왔다면 대리인 계약에서 받을 확인 자료를 챙깁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갑구에는 소유권 말고 무엇이 더 올라오나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갑구에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된다고 설명합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제한이 갑구에 함께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갑구에서는 맨 아래 줄의 소유자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위아래에 압류·가압류 같은 등기목적이 있는지 등기목적 칸을 따라 읽습니다. 등기목적과 접수연월일을 적어 두면 중개사에게 물을 때 어느 줄인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보게 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같은 안내는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과 그 설정·변경·이전·말소등기가 기재된다고 설명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금액이 어떤 이름으로 적히는지 채권최고액 읽는 법에서 이어서 봅니다. 전세권 설정을 고민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과 서류도 함께 살펴봅니다. 을구도 갑구와 같은 다섯 칸으로 적히므로, 등기목적과 권리자 칸을 나란히 읽으면 어떤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지 한 줄씩 정리됩니다. 같은 권리에 설정 뒤 변경·이전 등기가 이어졌다면 그 줄들을 묶어 한 권리로 메모합니다.
등기부를 받은 날 남겨 둘 메모
갑구는 누가 주인인지, 을구는 그 집에 어떤 권리가 얹혀 있는지를 읽는 곳입니다. 등기부는 한 번 읽고 넘기면 나중에 어느 줄을 봤는지 잊기 쉽습니다. 받은 날 아래처럼 한 장으로 줄여 둡니다. 매물을 여러 곳 보고 있다면 매물마다 같은 꼴로 적어야 나중에 견줄 수 있습니다.
- 발급(열람) 날짜와 시간, 등기부 첫머리의 주소
- 갑구 맨 아래 소유자 이름과 지분, 접수연월일
- 갑구에 압류·가압류·가등기 같은 등기목적이 있는지 여부
- 을구에 남은 권리의 등기목적, 권리자, 접수연월일
- 중개사에게 물은 줄과 받은 답, 답한 날짜
등기부를 떼는 곳과 다시 떼는 날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고릅니다.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열람은 등기기록마다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이며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날에 한 번씩 다시 떼어 두 장을 견주면, 그 사이 새로 들어온 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장의 접수연월일 칸을 위에서부터 나란히 읽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소유자·대장·등기를 맞춰 보는 전체 순서는 임대차 계약 전 확인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읽기 →자주 묻는 질문
갑구와 을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힙니다.
갑구에서 압류나 가압류도 볼 수 있나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갑구에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된다고 설명합니다.
소유자가 두 명이면 등기부에 어떻게 나오나요?
제48조 제4항에 따라 권리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이 적히고, 합유이면 그 뜻이 적힙니다.
등기부 열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등기기록마다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48조 (확인일 )
- 법제처 생활법령 「등기부의 확인 등」 (확인일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