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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며,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남습니다.

짐을 다 뺀 빈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여행 가방과 배낭,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고 이사' 제목 문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신청 요건과 법원, 신청서에 적을 내용, 등기를 마친 뒤의 효과를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문구를 조건 그대로 나누어 읽고, 이삿짐을 빼기 전에 등기가 실제로 되었는지 맞춰 보는 순서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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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임대차가 끝났을 것,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두 가지입니다. 만료일이 아직 남았는데 먼저 나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제4항), 재판⁠·이의신청⁠·취소신청⁠·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등을 준용하되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봅니다(제3항).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떻게 소명하나요?

제2항이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주택의 일부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 또는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에 더해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의 민사신청 쪽에는 서류 목록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올라 있고,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인증서 요건 같은 신청 절차와 실제 제출 방법은 포털 안내와 법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등기를 마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붙어 있어 상황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제5항의 문구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대항요건은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를 말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잃지 않는다는 점까지입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이사해도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그 판단은 상담 창구에 맡겨야 합니다.

이삿짐을 빼기 전에 등기가 되었는지 맞춰 보는 순서

신청을 냈다는 것과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제5항의 효과는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사 날짜는 등기가 끝난 것을 눈으로 본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1. 법원에 신청 결과와 등기 집행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3. 증명서의 갑구와 을구를 훑어 임차권 관련 기재가 있는지 찾아보고, 모르는 표기는 상담 창구에 묻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의 주택 표시와 증명서의 소재지⁠·건물 표시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지며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 등이, 을구에는 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힙니다. 열람은 등기기록마다 700원, 발급은 1통 1,000원이라고 법제처 생활법령이 안내하지만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증명서 읽는 법은 임대차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 글과 같고, 만료일이 아직 남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글에서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갱신 요구 기간 날짜 세어 보기 →

비용과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에 관한 조문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다는 것은 다르니 영수증은 모아 두세요.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하고, 제9항은 금융기관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해제인지 해지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계약 해제와 해지 글에서 표로 견주었습니다.

집 상태 기록 남기는 법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일부라면 도면 첨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이유와 원인 사실을 소명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 대항요건을 잃으면 권리도 사라지나요?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8항은 임차인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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