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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만료 6개월~2개월 전 날짜 세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며, 만료일이 31일이면 달력으로 세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아파트 창턱 화분 옆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모래시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날짜 세는 법' 제목 문구

계약갱신요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언제 행사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료일을 하나 정해 두 날짜를 실제 달력으로 거꾸로 세어 보고, 기간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곧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각 호로 따로 적혀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2027년 8월 31일이면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만료일에서 6개월과 2개월을 달력으로 거슬러 세면 됩니다. 2027년 2월은 28일까지, 6월은 30일까지이므로 8월 31일에서 같은 날짜를 찾을 수 없는 달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말일 달력에 맞춰 센 값이고, 정확한 마지막 날은 상담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6개월 전 무렵2개월 전 무렵
2027년 8월 31일2027년 2월 28일2027년 6월 30일
2027년 9월 15일2027년 3월 15일2027년 7월 15일
2027년 10월 31일2027년 4월 30일2027년 8월 31일

9월 15일 예는 날짜가 깔끔하게 떨어지니 달력으로 두 번 세어 보면 쉽습니다. 3월 15일에서 6개월을 더하면 9월 15일이고, 7월 15일에서 2개월을 더하면 9월 15일입니다. 8월 31일 예는 그렇지 않아 2월 28일과 6월 30일로 말일에 맞춘 값입니다. 말일이 낀 계약이라면 경계에 닿지 않도록 그보다 몇 주 앞서 움직이세요.

기간 마지막 날에 맞춰 통지해도 되나요?

경계 날짜에 맞추면 하루 차이로 기간 밖이 될 수 있으니 통지는 기간 한가운데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일을 세는지, 말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하는지 같은 기간 계산 규칙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8월 31일 예라면 3월에서 5월 사이에 요구하는 식으로 앞쪽에 잡고, 통지 방식과 효력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요구한 날짜와 방법, 상대방의 답은 계약 서류 대조표와 같은 방식으로 한 줄씩 기록해 두면 나중에 순서를 따지기 쉽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고,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10월 10일이라면 이듬해 1월 10일 무렵이 3개월이 지나는 때입니다. 해지와 해제의 차이는 계약 해제와 해지 글에서 따로 다루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읽어 보세요.

해제와 해지 차이 읽기 →

갱신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나요?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약정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20분의 1은 500만원이지만, 이는 계산 예일 뿐이며 해당 지역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못 받을 때 대비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료일이 8월 31일이면 6개월 전은 언제인가요?

2027년 기준으로 2월은 28일까지이므로 2월 28일 무렵이 됩니다. 마지막 날은 말일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있나요?

제7조 제2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하며, 지역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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