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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는 법의 어느 조문을 근거로 정해질까

관리비 연체 가산금의 근거 조문과 요율을 확인할 곳을 정리했고, 시⁠·도 준칙의 요율은 읽지 못해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 우편 봉투와 달력, '관리비 연체료 근거 읽기 무엇이 기준' 제목 문구

관리비 연체료가 어느 법 조문에 근거를 두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법에서 한 가지 요율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관리규약준칙에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와 가산금의 부과를 담으라고 맡기는 구조입니다. 요율 숫자는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 없으므로,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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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는 어느 조문에서 출발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입주자등이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그 준칙에 담을 사항을 열거하며, 제12호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과 징수 절차, 제13호는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와 가산금 부과를 들고 있습니다.

단계정하는 곳정하는 내용
1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준칙을 시⁠·도지사가 정함
2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준칙에 가산금 부과를 담도록 함
3단지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단지가 정함

연체 가산금의 근거는 시행령 제23조가 아니라 제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23조는 관리비 비목과 구분 징수, 공개를 정하는 조문이고 연체료 비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체료 요율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가산금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시⁠·도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단지 관리규약이 정합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단지 관리규약이 정한 내용을 따라가므로, 실제 요율은 두 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관리규약 중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경우의 조치와 가산금 조항
  • 관리사무소가 보내는 고지서나 안내문에 적힌 연체 관련 문구

두 문서를 읽어도 헷갈리면 관리사무소에 연체가 시작되는 날과 가산금이 붙는 방식을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납부 기한이 ○월 ○일인데 하루 늦었다면 가산금이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답은 날짜와 담당자와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에게도 관리규약이 적용되나요?

법 제18조 제4항은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 세입자가 이 입주자등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에 물어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계약서의 관리비 칸과 특약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연체가 붙는 관리비 안에 무엇이 들어 있나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여러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것으로 보고, 비목의 세부는 별표에서 정합니다.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두 가지를 관리비와 따로 걷게 하고, 제3항의 사용료 등 목록에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가 들어 있습니다. 준칙의 가산금이 이 가운데 어느 항목에 어떻게 붙는지는 단지 규약을 봐야 하고, 고지서 구성은 아파트 관리비 조회에서 찾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비목 가운데 난방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개별⁠·중앙⁠·지역난방 차이에서 먼저 봅니다.

법 제30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에게서 거두라고 적습니다. 이 항목이 세입자의 고지서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글에서 구분해 읽어 두세요.

부과된 관리비 명세는 언제 어디에 공개되나요?

관리주체는 요금을 매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명세를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고 시행령 제23조 제8항이 적습니다.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규모는 제10항에 따로 있으니 우리 단지가 해당하는지는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K-apt 첫 쪽에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공개한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공개된 명세와 내 고지서의 항목이 같은지 견주면 연체료가 붙는 대상이 어떤 항목인지도 가늠하기 쉽습니다.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파트 전기요금 고지서 읽는 법으로 항목을 나눠 보고 명세와 맞춰 봅니다.

납부를 놓쳤을 때 무엇을 남기나요?

  1.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실제로 낸 날짜
  2.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3. 연체 안내를 받은 날짜와 방법
  4.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들은 설명과 담당자

연체료 때문에 말이 엇갈릴 때에는 위 기록과 단지 관리규약의 해당 조항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세요. 매달 낸 금액은 월 주거비 기록표에 적어 두면 연체가 생겼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월 주거비 기록표 열어 보기 →계약서 특약란 읽는 방법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연체료는 법에서 몇 퍼센트로 정하나요?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9조에는 요율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관리규약준칙에 가산금 부과를 담으라고 합니다.

연체료 근거가 시행령 제23조인가요?

제23조는 관리비 비목과 구분 징수, 공개를 정합니다. 연체 가산금은 제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단지 연체 요율은 어디서 보나요?

단지 관리규약의 관련 조항과 고지서, 관리사무소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세입자도 관리규약을 따라야 하나요?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법 제18조 제4항이 정합니다. 세입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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