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한 안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늘리는 권리입니다. 둘은 겉보기에 똑같이 ‘계약이 이어진 상태’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와 제6조의3이 각각을 정합니다. 갱신 뒤 해지할 수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는지가 갈립니다.
갱신요구 기한 날짜로 보기 →묵시적 갱신은 언제 생기나요?
조문의 구조는 ‘임대인 쪽 침묵’과 ‘임차인 쪽 침묵’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에게는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릴 창이고, 임차인에게는 만료 2개월 전이 마지막 날입니다. 둘 다 이 창을 그냥 지나치면 만료일에 종전과 똑같은 조건의 계약이 새로 시작된 것으로 다뤄지며(제6조 제1항), 그 계약의 길이는 2년으로 칩니다(제2항).
| 누가 | 알릴 수 있는 때 | 알리지 않으면 |
|---|---|---|
| 임대인 |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종전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 |
| 임차인 | 만료 2개월 전까지 | 위와 같음 |
|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임차인 등 | — |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제3항) |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은 제6조의2 표제에 나옵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이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제6조 제3항에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묵시적 갱신이 ‘말하지 않아서’ 생긴다면,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말해서’ 생깁니다. 제6조의3은 같은 6개월~2개월 창 안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단서에 적힌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이 권리를 한 번만 쓰게 하며, 늘어나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때 월세와 보증금은 제7조가 허용하는 폭 안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통지가 없어서 생기고,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요구해서 생기므로 둘을 가르는 기준은 기한 안의 통지 기록입니다. 언제 요구하면 되는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에서 날짜로 정리돼 있습니다.
| 견줄 점 | 묵시적 갱신(제6조) | 갱신요구(제6조의3) |
|---|---|---|
| 생기는 방법 | 양쪽이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음 | 임차인이 기한 안에 요구 |
| 존속기간 | 2년으로 봄 | 2년으로 봄 |
| 돈 조건 | 종전과 같은 조건 | 제7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묵시적 갱신 뒤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자동으로 이어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처음부터 2년보다 짧게 정한 계약은 따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이런 경우 임차인이 아무 때나 해지를 알릴 수 있게 하고, 그 효력은 임대인 손에 통지가 닿은 날로부터 석 달이 흐른 뒤에 생기게 합니다. 임대인에게 같은 해지권을 주는 조항은 제6조의2에 없으므로, 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 통지는 임차인 쪽에서 쓰는 장치입니다. 통지를 보낸 날과 임대인이 받은 날을 함께 남겨 두어야 3개월을 셀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는 월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서 이어 봅니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 보기 →만료 반년 전, 세 갈래 가운데 고르기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이 고를 길은 셋으로 나뉩니다. 무엇을 고르든 고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어야 뒤에 어느 갈래였는지 다투지 않습니다.
- 아무 말 없이 둔다: 임대인도 조용하면 종전 조건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나가려면 석 달 전에 알리면 됩니다.
- 갱신을 요구한다: 한 번뿐인 권리를 쓰는 대신 임대인의 거절이 단서 사유로 좁혀지고, 돈 조건은 제7조 폭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이사를 알린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끝내겠다는 뜻을 전해 자동 연장을 막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헷갈릴 때
법무부 표준계약서 별지1의 ‘계약갱신요구 등’ 안내는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습니다. 묵시적으로 이어졌거나 합의해 새로 계약했다면 갱신요구권 1회는 아직 남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했다면 표준계약서 첫 쪽 ‘계약의 종류’ 칸에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으로 표시하고 갱신 전 기간·보증금·차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 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표준계약서의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약서의 ‘계약의 종류’ 칸에 무엇이 표시됐는지 봅니다.
- 만료 반년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이 있는지 찾습니다.
-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요구했다면 갱신요구로 나눠 메모합니다.
- 차임이 바뀌었다면 월세 증액 청구의 한도와 견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얼마인가요?
2년으로 칩니다. 그래도 임차인은 제6조의2에 따라 중간에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통지가 임대인에게 닿은 날로부터 석 달이 흐른 뒤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나요?
표준계약서 별지1은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으로 늘어나는 기간은 2년으로 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확인일 )
-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별지1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