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 / 주거 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부터 조정안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보증금⁠·차임⁠·수선 다툼을 다루고, 신청 뒤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처리하며 조정안은 14일 안에 수락 여부를 답합니다.

의자가 놓인 공공기관 민원 대기 공간, '분쟁조정 임대차 신청부터' 제목 문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하고, 위원회가 60일 안에 조정을 마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수선 문제로 다툴 때 소송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제21조~제27조가 다룰 수 있는 분쟁, 신청 방법, 조정안의 효력을 정합니다. 신청부터 조정서까지 차례로 봅니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 보기 →

어떤 다툼을 조정위원회에 가져갈 수 있나요?

법 제14조 제2항과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심의⁠·조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계약의 이행과 내용 해석, 계약 갱신과 종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월세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다툼이 됐다면 월세 증액 청구의 한도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면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의 차이를, 보증금이 늦어진다면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을 먼저 읽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새 아파트의 공사 하자를 사업주체와 다투는 일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집이 있는 지역의 위원회 찾기

조정 신청은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로 갑니다. 법 제14조 제1항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고, 시⁠·도도 실정에 따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계약서 별지1은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로 안내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신청하며, 공단 위원회의 관할 지부는 공단 조정위 누리집의 지부 안내에서 찾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30조는 조정 신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할 수 있게 하고, 신청서에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붙이게 합니다.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수수료를 내게 하며, 공단 누리집 안내의 주택조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목적의 값수수료(공단 안내)
1억원 미만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10억원 이상100,000원

값을 산정할 수 없으면 1만원이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의 소집 전에 취하하면 낸 수수료의 2분의 1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날짜가 보이는 사진, 입금 기록을 모아 둡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했다면 특약사항에 소 제기 전 조정 신청에 동의하는지 표시하는 칸이 있으니, 계약 때 어떻게 적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가 될 기록 남기는 법 →

접수 뒤 조정이 진행되는 차례

  1. 위원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보냅니다(제22조).
  2.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치며, 부득이하면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제23조).
  3.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4일 안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합니다(제26조 제2항).
  4.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26조 제3항).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거나,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제21조 제3항).

조정서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나요?

법 제26조 제4항은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적게 하고, 제27조는 그 조정서 정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모든 조정서에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적힌 경우에 한합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돈이 걸린 조정이라면 이 문구가 조정서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마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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