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은 갚을 빚의 최고액만 정해 두고 실제 채무 금액은 나중에 확정하는 저당권이어서, 등기부에 적힌 최고액이 지금 남은 빚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면 채권최고액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민법 제357조가 근저당의 뜻을,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 등기부 을구에 무엇을 적는지를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놓고 읽으면 숫자의 성격이 보입니다.
등기부 갑구·을구 읽기 →민법은 근저당을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을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줄거나 옮겨 가도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2항은 채무의 이자를 최고액 안에 넣은 것으로 봅니다.
조문의 말은 ‘채무의 최고액’이고, 정해진 것은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등기부의 최고액만 보고 지금 남은 빚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360조는 저당권이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뒤 1년분에 한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등기부 을구에는 근저당의 무엇이 적히나요?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은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이면 제48조의 다섯 가지 사항에 더해 아래 사항을 적게 합니다.
| 구분 | 적는 사항(제75조 제2항) |
|---|---|
| 반드시 적는 것 | 채권의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 약정이 있을 때만 |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존속기간 |
| 제48조 공통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
권리자로는 근저당권을 가진 쪽이, 채무자로는 빚을 진 쪽이 적히므로 두 이름을 따로 옮겨 적습니다. 채무자가 갑구의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갑구·을구 칸의 전체 구성은 등기부 갑구와 을구 글에서 먼저 읽어 두면 줄을 찾기 쉽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볼 때 맞춰 볼 숫자
-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줄을 모두 찾아 접수연월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 줄마다 법이 적도록 한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 권리자를 옮겨 적고 최고액을 더합니다.
- 말소 등기가 따로 있는 줄은 표시해 두고, 남은 줄만 다시 더합니다.
- 남은 최고액 합계와 내가 낼 보증금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 실제 남은 빚은 등기부로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금융기관 확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최고액 합계는 한도를 더한 값일 뿐이어서, 실제 남은 채무와 경매 때 배당 순서는 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과 함께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 기준 확인하기 →근저당이 말소됐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등과 그 설정·변경·이전·말소등기가 기재된다고 설명합니다. 근저당을 갚아 없앴다면 을구에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등기가 따로 올라오므로, 설정 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줄이 따로 있는지 등기목적 칸을 끝까지 읽어 찾습니다.
- A매물: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한 줄, 그 뒤 같은 권리의 말소 줄이 있으면 남은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메모합니다.
- B매물: 설정 두 줄 가운데 한 줄만 말소됐다면 남은 한 줄에 적힌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를 옮겨 적습니다.
- C매물: 설정 뒤 변경 등기가 있다면 변경된 최고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잔금 날 갚기로 한 근저당은 말소 등기가 되어야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잔금 뒤 며칠 안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말소 줄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날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둡니다. 살던 집이 팔린 뒤라면 새 근저당이 잡혔는지도 함께 보고, 그 뒤의 계약 관계는 집이 팔렸을 때 임대인 지위에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근저당 관련 약속을 남기는 법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약정일과 그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어기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다른 칸은 표준계약서 쓰는 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저당을 잔금 때 갚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임대차 특약 문장으로 적고, 잔금 뒤 등기부를 다시 떼어 말소가 반영됐는지 봅니다.
근저당 약속을 특약으로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최고액이 실제로 빌린 돈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357조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다고 정하므로, 최고액은 한도입니다. 남은 빚은 금융기관 확인 자료로 봅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채무자는 어디에 나오나요?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자도 최고액 안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357조 제2항은 채무의 이자를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표준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약정일과 그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예시 문구가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민법」 제357조·제360조 (확인일 )
- 법제처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75조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