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 / 주거 글

월세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면 무엇부터 할까

월세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는 계약 상태부터 봅니다. 해지권 조항,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릅니다.

창가 탁자 위 스마트폰과 손글씨 메모, '중도 해지 월세 계약 무엇부터' 제목 문구

월세 계약의 중도 해지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지금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기간이 끝난 뒤 자동으로 이어진 상태인지, 계약갱신요구로 이어진 상태인지에 따라 세입자가 혼자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지와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릅니다. 상태 확인, 계약서 해지 조항 확인, 통지 기록 남기기가 기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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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계약은 어느 상태에 있나요?

계약 상태세입자의 해지효력이 생기는 때
처음 정한 기간 안, 해지권을 남겨 둔 조항 있음민법 제636조로 제635조 준용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면
처음 정한 기간 안, 그런 조항 없음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할 수 있음합의한 날짜
기간이 끝나고 묵시적으로 갱신됨언제든지 통지 가능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됨제6조의2 준용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민법 제636조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둔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규정인 제63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 계약이 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이어졌는지 헷갈리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의 차이부터 맞춰 보세요.

계약 기간을 1년처럼 2년보다 짧게 정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도 봐야 합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1년이 끝날 때 나가려는 세입자라면 중도 해지가 아니라 기간 만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언제 알릴지 정해 두세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부터 찾아보세요

처음 정한 기간 안이라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특약란에 ‘임차인은 ○개월 전에 알리고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구가 없다면 집주인과 종료일,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집에 큰 고장이 생겨 살 수 없게 된 사정이라면 계약서 제7조, 고장 난 곳 사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들고 법률 상담 창구에서 ‘이 사정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세요.

해지 통지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1. 계약서와 특약을 다시 읽고 지금 계약 상태를 위 표에서 찾습니다.
  2. 원하는 종료일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정리합니다.
  3. 문자처럼 보낸 날짜와 받은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4.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둡니다.
  5. 합의가 이뤄지면 종료일과 반환일을 적은 문서에 양쪽이 서명합니다.

효력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말로만 알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언제 통지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문자에 답하지 않는다면 보낸 화면을 저장해 두고, 받았다는 답이 올 때까지 같은 내용을 다른 연락 수단으로도 보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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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기 전에 정산할 것

표준계약서 제10조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날 때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고, 이미 낸 관리비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9조 단서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사진을 찍어 두면 이 부분을 나눌 때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월세 계약을 끝낼 때 보증금을 보고, 종료일을 합의하는 문서에 반환일과 계좌를 함께 적어 두세요. 해지와 해제가 헷갈린다면 집주인에게 보내는 문자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과 원하는 종료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특약을 쓰기 전에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 글을 읽고 집주인에게 물을 것을 적어 두세요. 계약 날짜를 정하기 전에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수입인지는 언제 붙이나」 글로 일정과 서류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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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간 중 해지할 권리를 남겨 둔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636조에 따라 통고 후 1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합의해 문서로 남기는 쪽으로 시작하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언제 끝낼 수 있나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로 2년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묵시적 갱신 때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므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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