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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설명의무, 보증 가입 의무가 붙습니다. 부기등기와 계약서로 맞춰 보는 차례입니다.

번호가 붙은 문들이 이어진 아파트 복도, '등록 임대주택 확인하기 달라지는 것' 제목 문구

같은 복도에 늘어선 집이라도 어떤 호실은 등록 임대주택이고 어떤 호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하면 세입자 쪽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제한, 계약 때 설명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같은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의 부기등기 문구와 계약서 양식부터 확인해 둡니다.

등기부 갑구⁠·을구 읽기 →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사업자에게 생기는 의무

조문임대사업자의 의무세입자가 볼 곳
제5조의2등록한 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지켜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등기사항증명서
제44조임대기간 동안 증액 청구는 5퍼센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내,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함계약서의 임대료 칸
제45조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 기간 동안 계약 해제⁠·해지나 재계약 거절을 하지 못함계약 기간과 갱신 대화
제48조보증 기간,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같은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 증액 제한을 설명하고 확인받음설명 확인 서명
제49조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 예외 있음)보증서 사본

등록 여부에 따라 계약서에 적히는 숫자와 갱신 때 오가는 대화의 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집이 등록 임대주택인지는 조건표의 ‘확인 필요’ 칸에 따로 한 줄을 둘 만한 항목입니다.

부기등기 문구는 어디서 보나요?

특별법 제5조의2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후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조의2는 표기할 문구를 정해 둡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다음 취지의 문장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부기등기 의무 조문은 2020년 6월에 새로 들어온 것이어서,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임대인에게 등록 여부를 직접 묻고 답을 계약서 특약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등기부 어느 부분에 무엇이 실리는지는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받는 곳 보기 →

계약서와 설명으로 한 번 더 맞춰 보는 차례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기등기 문구를 찾습니다.
  2. 계약서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인지 봅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가 이 양식을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양식과의 차이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글과 견줘 봅니다.
  3. 임대사업자가 보증 기간,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 같은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 증액 제한을 설명하는지 듣고 확인란에 서명합니다. 권리관계 설명 때는 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을 따로 알아본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글을 함께 봅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정보를 지도로 찾는 ‘임대주택 찾기’ 서비스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 확인과 함께 참고 자료로 써 볼 수 있습니다. 렌트홈 안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적고, 귀책사유의 예로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등을 듭니다. 등록하지 않은 집의 갱신 규칙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의 차이와 견줘 봅니다.

월세를 올려 달라는 말이 나오면 볼 숫자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증액 비율을 둘로 나눕니다.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주택임차료 등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조례로 5퍼센트 범위에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의 5퍼센트를 씁니다.

  • 직전 계약이나 직전 증액 날짜를 계약서에서 찾아, 1년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셉니다.
  • 100세대 이상 단지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단지 규모를 확인합니다.
  • 렌트홈 첫 화면의 ‘임대료인상률계산’ 메뉴로 숫자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집의 증액 이야기는 월세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볼 조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증액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맡깁니다.

월세 증액 조문 살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임대주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 문구가 있는지 보고, 계약서 양식과 임대사업자의 설명을 함께 맞춰 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특별법 제44조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100세대 이상 단지는 물가지수 변동률 기준을 씁니다.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보증 기간,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 같은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과 해제⁠·해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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