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 있어도, 그 조항이 법이 정한 내용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52조가 그런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서명했다고 모든 문구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무효인지는 조문과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받는 곳과 칸 보기 →어떤 약정이 효력을 잃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어느 조문과 어긋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법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이 조항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또 법에 없는 내용을 정한 특약이라면 이 조항만으로 효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구마다 어느 조문과 견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이 생기는 때,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차임 증액 청구의 한도 같은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이 이런 내용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쓰였다면 제10조와 견주어 볼 대상입니다. 반대로 관리비 정산 방법이나 반려동물 여부처럼 법에 정한 바가 없는 약속은 이 조항의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임대차 강행 조항도 함께 보기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계약서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과 이어지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서 보이는 문구 예 | 견줄 조문 |
|---|---|
| 한 달만 밀려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40조(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
| 집 일부를 못 써도 월세는 그대로다 | 민법 제627조(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 등으로 쓸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 청구) |
|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제10조 |
| 낡아서 생긴 흠도 모두 원상복구한다 | 표준계약서 제9조 단서(노후화·통상 파손 제외) |
마지막 줄의 표준계약서 문구는 법 조문이 아니라 법무부가 만든 양식의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삼되 이것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는 마세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조문이 없더라도 이 일반 원칙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혼자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렇게 읽어 보세요
- 특약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읽고, 세입자 쪽에 의무를 지우는 문장에 표시합니다.
- 표시한 문장마다 위 표처럼 견줄 조문이나 표준계약서 조항을 옆에 적습니다.
- 애매한 문장은 중개사에게 무슨 뜻인지 묻고 답을 문구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고친 문구에 양쪽이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을 각자 보관합니다.
표준계약서 특약란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약정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럼 세입자를 지키는 예시도 인쇄돼 있습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 걱정된다면 전입신고 날 근저당 문제를 먼저 읽고 이 문구를 채워 두세요. 고칠 문장을 직접 써야 한다면 임대차 특약 쓰는 법을 옆에 두고 다듬으세요.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이미 서명한 계약서라면 무엇부터 하나요?
효력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혼자 판단해 월세를 덜 내거나 약속을 어기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문제의 조항을 표시해 들고 법률 상담 창구에서 ‘이 문구가 어느 조문과 어긋나는지, 지금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조항이 내 대항력이나 갱신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경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분쟁조정 신청 순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제652조가 정한 조문에 어긋나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해야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없는 내용의 특약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무효가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민법 제652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다룹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이 조문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계약서와 다른 문구는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고 다른 서식도 합의로 쓸 수 있어, 비교 기준으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0조·제30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조·제627조·제640조·제652조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