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있는 주요시설을 언제 교체하고 보수할지 미리 세워 두는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는 일정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주체가 이 계획을 세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고, 그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보는 곳은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의 공개 현황, K-apt 단지정보 메뉴, 관리사무소입니다.
고지서의 충당금 줄 구분하기 →어떤 아파트가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나요?
법 제29조 제1항은 아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은 세대 안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승강기 검사 날짜는 계획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 검사합격증명서에서 봅니다. 세대 안을 고치는 일은 이 계획의 몫이 아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부분을 언제 손볼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공사 종류별로 몇 년마다 손보는지는 별표 1의 표에 있으므로 단지 계획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수립 기준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건설비용을 고려하며,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입니다.
3년마다 검토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 제29조 제2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토사항은 기록·보관합니다. 조정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만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입니다.
| 상황 | 근거 | 절차 |
|---|---|---|
| 정기 검토 | 법 제29조 제2항 | 3년마다 검토, 필요하면 조정 |
| 3년 전 조정 | 법 제29조 제3항 | 주요시설 신설 등 필요가 있고 전체 입주자 절반 넘게 서면으로 동의 |
| 조정 방법 |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관리주체 조정안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획과 관련해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범위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보기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과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돈은 법 제30조에서 이어집니다. 계획에 적힌 공사에 쓸 충당금을 관리주체가 집주인에게서 걷어 쌓아 두고(제1항), 그 돈을 꺼내 쓰는 일도 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제2항). 계획이 돈을 쓰는 순서를 정하고, 충당금이 그 돈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나온 충당금을 매달 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여덟째 항이 소유자에게 그만큼 돌려주도록 하므로 납부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납부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9항). 법무부 표준계약서 제10조에도 이미 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두 줄을 가려내는 요령은 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구분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손에 쥐면 표시해 둘 세 가지
- 마지막으로 검토한 해와 다음 3년 검토가 돌아오는 해
- 올해와 내년에 잡힌 공용부분 공사의 이름
- 검토사항 기록이 남아 있는지, 조정이 있었다면 의결한 날짜
이 세 가지만 표시해도 관리비 고지서의 충당금 줄이 왜 그 금액인지, 게시판 공고의 공사가 계획에 있던 것인지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리사무소에 물어 기록해 두세요.
우리 단지 계획은 어디서 펼쳐 보나요?
-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을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합니다.
- K-apt: 단지정보 아래에 장기수선계획 메뉴가 있고, 첫 화면에 월별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링크가 있습니다. 단지마다 올린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게시된 자료가 없으면 열람 방법을 묻습니다.
규약과 함께 열람하는 방법은 관리규약 열람하는 곳에, 새 아파트에서 공사 종류별 하자 기간을 따지는 일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열람하는 곳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계획은 몇 년마다 다시 보나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3년에 한 번 검토하고, 필요할 때 조정합니다(법 제29조 제2항).
세대 안 수리도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나요?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대신 낸 충당금은 소유자가 돌려주도록 시행령 제31조가 정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은 어디서 보나요?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의 공개 현황, K-apt 단지정보의 장기수선계획 메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1]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제31조 (확인일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단지정보」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