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어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열일곱 개 호로 나열합니다. 세입자에게도 관리비와 생활 규칙으로 이어지므로, 무엇을 정하는 곳인지 알아 두면 고지서와 게시판 공지를 읽기 쉬워집니다.
관리규약 열람하는 곳 보기 →누가 모여서 어떻게 정하나요?
| 항목 | 조문 내용 |
|---|---|
| 구성 | 4명 이상,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뽑힌 동별 대표자(법 제14조 제1항) |
| 임원 | 회장, 감사, 이사(법 제14조 제6항) |
| 의결 방법 |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시행령 제14조 제1항) |
| 소집 | 회장이 소집, 구성원 3분의 1 이상 청구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청 등이 있으면 14일 이내 소집(시행령 제14조 제4항) |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가운데서 뽑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뽑힐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3항 단서).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제7항). 거주 기간이나 임기 같은 세부 요건은 시행령의 다른 조문과 단지 관리규약에서 확인하세요.
의결 사항은 돈, 규칙, 시설로 나눠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호를 성격별로 묶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묶음은 읽기 편하게 나눈 것이고, 정확한 문구는 조문 원문을 보세요.
- 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회계감사 요구와 감사보고서 승인, 결산 승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 결정
- 규칙: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질서유지
- 시설: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 보수·교체·개량,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조정·제안: 입주자등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제안”으로 끝나는 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까지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관리방법,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뒤 동의 절차는 다른 조문에서 정합니다.
단지 관리비 공개 자료 보기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은 어디까지 관여하나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는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을 의결사항으로 두되,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10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개량입니다. 계획의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계획 자체의 뜻은 장기수선계획의 뜻에서, 관리비 고지서의 충당금 줄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의결할 때 지켜야 하는 선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4조는 의결 권한과 함께 지켜야 할 선도 적어 둡니다. 제5항은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6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단지 주민이 안건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정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 제14조 제8항은 회의를 열면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9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도 회의 소집과 의결 사항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합니다. 관리비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고지서만 보지 말고 그 무렵 회의 의결 공고부터 찾아보세요. 규약 원문을 보는 곳은 관리규약 열람하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추나도 함께 살펴보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장기수선계획 읽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은 입주자 가운데서 뽑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뽑힐 수 있다고 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정합니다.
회의록은 볼 수 있나요?
300세대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고, 열람 청구나 복사 요구에도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여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9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8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