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법에서 다른 줄로 갈립니다. 두 줄을 구분하지 않고 합계만 보면 어느 쪽 금액이 달라졌는지 짚기 어렵습니다. 고지서에 수선과 관련된 두 줄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어떤 돈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의 비목으로 두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라고 정합니다. 이 글은 두 줄의 범위와 징수·관리 방식을 조문 문구대로 나누고, 세입자가 낸 경우 시행령 제31조가 무엇을 말하는지까지만 읽습니다.
단지 관리비 공개 자료 보기 →고지서의 두 줄은 법에서 어떻게 갈라지나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위탁관리수수료 등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로 정합니다.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라고 정합니다.
| 고지서의 줄 | 법에서 놓인 자리 | 조문 |
|---|---|---|
| 수선유지비 | 관리비 비목 가운데 하나 | 시행령 제23조 제1항 |
|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제1호) | 시행령 제23조 제2항 |
| 안전진단 실시비용 |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비용(제2호, 제40조 제2항 단서) | 시행령 제23조 제2항 |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안의 줄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따로 걷는 줄입니다. 두 금액을 합쳐 읽으면 고지서 합계와 어긋나 보일 수 있으니 줄을 분리해서 적어 두세요.
수선유지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시행령 별표 2의 수선유지비 세부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 비용(보수용역은 용역금액, 직영은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같은 시행령 제5항에는 따로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고지서에 수선 관련 항목이 따로 붙어 있으면 위 비목과 이 문구 중 어느 쪽인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서 걷고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용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하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조정 등의 비용 같은 일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시행령 제23조 제7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나요?
시행령 제31조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낸 경우를 다룬 두 항이 있습니다. 제8항에서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제9항에서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납부 확인 요구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제7항에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따로 없습니다. 세입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넓혀 읽지 말고 계약서와 특약, 법률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관리비 줄과 특약 문구 읽기 →고지서를 받으면 어떤 순서로 맞춰 보나요?
- 고지서에서 수선유지비 줄과 장기수선충당금 줄을 각각 찾아 금액을 적습니다.
- 계약서의 관리비 항목에 두 줄이 어떻게 적혔는지 대조합니다.
- 단지 홈페이지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같은 달 공개 내역을 찾아 맞춰 봅니다.
-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묻습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부과한 뒤 그 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8항). 이사 가기 전에 단지 공개 자료를 보는 방법은 아파트 관리비 조회 글에, 매달 금액을 모아 두는 방법은 월 주거비 기록표 글에, 관리비 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는지는 임대차 특약 글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디서 열람할 수 있나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월 주거비 기록표 열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돈인가요?
다른 돈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비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2항에 따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서 걷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고 정합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낸 금액을 소유자가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으므로 계약서와 상담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관리주체는 부과 뒤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 단지의 관리인은 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1조·별표 2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0조 (확인일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