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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사마다 다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도배 2년, 창호 3년, 방수 5년, 내력구조부 10년처럼 공사마다 다르고 세기 시작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창가 흰 벽 모서리의 가는 금,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공사마다' 제목 문구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으로 나뉩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도배와 창호, 방수의 기간이 왜 다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 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가 공사별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세는 첫날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릅니다.

입주 상태 기록 남기는 법 보기 →

하자담보 기간은 법과 시행령 중 어디에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므로,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서 찾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내력구조부(건축법의 주요구조부) 하자를 10년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를 별표 4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시설공사별 기간을 묶어 보면

별표 4는 번호가 붙은 공사 목록에 기간을 적은 표입니다. 기간 숫자가 같은 공사끼리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표 4의 공사(번호)
2년1.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건물내부),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
3년2~15. 옥외급수⁠·위생,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및 전력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정보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소방시설, 단열, 잡공사
5년16~21.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10년내력구조부(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지반공사(별표 비고)

도배와 타일은 2년, 창호⁠·단열⁠·급배수는 3년, 지붕과 방수는 5년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 공사를 고를 때는 별표의 번호 묶음을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별표는 칸이 합쳐진 표이므로, 기간이 중요한 공사라면 법제처 화면의 별표 4를 직접 열어 해당 번호 줄을 한 번 더 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법 제36조 제3항 뒷부분은 기간을 세는 첫날을 둘로 나눕니다.

  • 전유부분: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인도할 때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넘기고, 관리주체가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집 안 흠은 인도일,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 흠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간의 첫날입니다. 공용부분의 기준인 사용승인일은 건물 나이와 사용승인일에서 대장으로 찾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내 집의 인도일을 임대인에게 묻거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인도일을 관리사무소에 물어 표 옆에 적어 둡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첫날이 다르므로, 거실 벽 금처럼 집 안 흠과 복도⁠·주차장 흠은 따로 줄을 나눠 적습니다.

사용승인일 찾는 법 보기 →

하자로 보는 결함의 범위

법 제36조 제4항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7조는 시설공사별 하자를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풀어 적습니다. 새 아파트라면 입주 무렵 게시판에 붙는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도 같은 시기에 챙깁니다. 흠을 발견하면 위치와 날짜가 보이게 입주 상태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1. 흠이 있는 방과 위치(창틀 아래, 욕실 벽 모서리 등)를 적습니다.
  2. 별표 4에서 어느 공사 번호에 해당할지 짐작해 기간 묶음을 옆에 씁니다.
  3. 처음 본 날짜와 사진 파일 이름을 함께 남깁니다.
  4.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답이 온 날짜를 이어서 적습니다.

세입자라면 하자를 누구에게 알리나요?

법 제37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 임차인이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세 든 사람은 임대인(소유자)이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집 안 고장을 누가 고치는지는 월세 집 수선 책임과 함께 보고,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절차는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순서로 이어집니다.

하자 심사⁠·분쟁조정 순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도배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인가요?

도배는 별표 4의 1번 마감공사에 들어 있어 2년입니다.

창호와 방수의 기간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창호공사는 3년 묶음, 방수공사는 5년 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은 입주일부터 세나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인도일은 관리주체가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내력구조부 하자는 몇 년인가요?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이며, 별표 비고의 지반공사도 10년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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