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누리집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고, 2023년 10월 6일 개정판이 국문 최신판으로 올라 있습니다. 받은 표준계약서는 어느 칸부터 채워야 할까요? 법무부 게시글에는 pdf와 hwp 파일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양식은 임차주택의 표시,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계약내용, 특약사항, 서명란, 별지 두 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와 맞추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맺을 때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이 원칙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다른 양식을 쓰더라도 표준계약서의 칸을 기준표로 놓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견줘 봅니다. 양식 첫 쪽에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관계 법령에 근거해 만들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첫 쪽 ‘임차주택의 표시’에 적는 칸
| 칸 | 적는 것 | 맞춰 볼 서류 |
|---|---|---|
| 소재지·임차할부분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있으면 동·층·호 | 등기부 표제부, 건축물대장 |
| 계약의 종류 | 신규, 합의에 의한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 갱신이면 갱신 전 기간·보증금·차임 |
| 미납 국세·지방세 | 없음 / 있음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결과 |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자료 |
미납 세금 칸을 채우기 전에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알아 둡니다. 맨 위 종류 표시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제1조 돈 칸은 어떻게 채우나요?
제1조(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와 내는 날·입금계좌를 적습니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세부금액을 적는 것이 이 양식의 특징입니다. 관리비는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사용료·TV 사용료·기타관리비로 나눠 세부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관리비의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습니다. 단지 관리비가 어떻게 공개되는지는 아파트 관리비 조회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칸을 채울 때 비교가 됩니다.
단지 관리비 공개 자료 보기 →수리·수선과 해제 조항에서 볼 칸
- 제3조(입주 전 수리): 수리가 필요한 시설, 수리 완료 시기, 그때까지 고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 제4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임대인부담과 임차인부담 칸을 나눠 채웁니다.
- 제5조(계약의 해제):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주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읽습니다.
- 제8조(갱신요구와 거절)와 제10조(비용의 정산)는 계약이 끝날 때 다시 펼쳐 볼 조항으로 표시합니다.
제4조 칸에 인쇄된 예시 문구는 양식의 예시이지 법 조문이 아니므로, 실제로 누가 무엇을 부담할지는 두 사람이 정해 그 칸에 적습니다. 고장 때 책임을 나누는 기준은 월세 집 수선 책임에서 함께 봅니다. 양식에는 임차인이 이미 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으니, 관리비 고지서의 해당 줄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구분을 보고 따로 모아 둡니다.
특약사항과 서명란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약정일과 그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예시, 고지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나 일정액을 넘는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금 포기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예시, 소송 전 조정 신청 동의 여부, 철거·재건축 계획,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칸이 있습니다. 서명란은 임대인·임차인마다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과 대리인 줄로 나뉘며, 소유자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대리인 계약에서 대리권 확인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별지1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을, 별지2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별지1의 중요사항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차임증액청구, 묵시적 갱신 등, 계약갱신요구 등, 보증금 증액 때 확정일자 날인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은 별지는 버리지 말고 계약서 뒤에 묶어 두었다가, 갱신이나 증액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꺼내 읽습니다.
특약 문장 다듬는 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 누리집 게시판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글에 pdf와 hwp 첨부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정하되,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관리비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나요?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항목별 세부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나서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계약서 제5조는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주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게시글 (확인일 )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확인일 )
-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