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계약 전에 볼 수 있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조는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빌리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어느 기간 안에 신청하는지를 조문 그대로 따라가며 국세 쪽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소유자·등기 확인 순서 보기 →누가, 언제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임차하려는 사람’이므로 계약 전의 세입자 후보도, 계약을 마쳤지만 임대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세입자도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 신청에 응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창구의 구체적인 이름과 신청 방식은 법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는 신청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항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이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열람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도 따로 알아 둘 만합니다.
동의 없이 하는 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이며, 열람했다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계약 전 단계라면 동의 서류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계약 협의 때 동의 이야기를 꺼낼 시간을 잡아 둡니다.
열람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세는 어디까지인가요?
제2항은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임대인의 모든 세금 내역이 아니라 아래 범위입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가 발급된 뒤 납기가 아직 되지 않은 지방세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것
지방세를 신고한 뒤 언제부터 열람에 나타나는지는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신청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서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이며,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이 경우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 비교 | 지방세 | 국세 |
|---|---|---|
| 신청 상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세무서장 |
| 기본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 |
| 동의 없이 신청 |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 신고 세금의 열람 시점 |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때부터 |
국세 쪽 시점 제한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적힌 내용이어서 지방세 열람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열람 사항은 중개 때 확인·설명서에도 들어 있어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칸과 함께 읽으면 서류가 겹치는 곳이 보입니다.
확인·설명서 칸별로 읽어 보기 →신청서와 함께 챙길 서류 세 가지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내도록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차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차 계약 서류 대조표에서 맞춰 둔 것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임대인의 소유 여부와 근저당은 별도 서류이니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에서 따로 읽습니다. 열람 결과는 계약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해석이 어려우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세입자 권리를 등기로 남기는 방법인 전세권 설정등기의 비용과 서류도 따로 비교해 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계약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열람하면 임대인의 모든 세금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체납액, 납기 전 지방세, 신고했지만 내지 않은 지방세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창구와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제6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