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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가나

아파트 하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며, 단계마다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밝은 회의실 탁자 위 닫힌 서류철과 펜, '하자 심사 분쟁조정 가는 순서' 제목 문구

아파트 하자 심사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순서로 갑니다.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은 무엇이 다르고 각각 얼마나 걸릴까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위원회의 일을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분쟁의 재정으로 나누고 절차마다 처리 기한을 둡니다. 청구 단계의 기한부터 차례로 봅니다.

공사별 하자담보 기간 표 보기 →

위원회에 가기 전 사업주체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아래 기한을 따릅니다.

  1.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의 하자인지는 공사별 하자담보 기간 표로 먼저 가늠합니다. 청구한 날과 서면 통보를 받은 날은 입주 상태 기록에 이어서 적어 두면 뒤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보수를 청구한 문서나 메시지의 사본과 보낸 날짜
  • 사업주체가 보낸 하자보수계획서 또는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적은 서면
  • 흠이 처음 보인 날과 그 뒤 달라진 모습을 찍은 사진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인도일 또는 사용검사일

위원회에 신청할 때 이 기록을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15일이 지나도 답이 없거나 60일이 넘도록 보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날짜 자체를 적어 둡니다. 입주 무렵 게시판에 붙는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사진도 같은 묶음에 두면 찾기 편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셋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 제39조는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관련 사무를 맡기려고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위원회 누리집은 하자심사 신청 사유로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을 듭니다. 제45조 제1항의 처리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절차하는 일처리 기한(제45조)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조정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의 조정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분쟁의 재정150일(공용부분 180일)

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이 기한에서 빠지고,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60일은 위원회 절차를 마치는 기한이지, 보수가 끝나는 기한이 아닙니다.

하자 기록 남기는 법 보기 →

하자로 판정되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법 제43조에 따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보수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알립니다. 위원회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쪽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의견서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정 뒤 보수 방법이나 범위로 다툼이 생기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누리집은 안내합니다.

조정안을 받은 뒤 30일 안에 할 일

법 제44조 제2항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하고, 답변이 없으면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조정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누리집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조정안을 받은 날을 첫날로 적고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받아들일지 정하기 어려우면 그 사이에 법률 상담 창구에 조정안을 들고 갑니다.
  • 수락하든 거절하든 통보한 날과 방법을 기록에 남깁니다.

세입자가 먼저 움직일 곳

조문에서 청구인으로 임차인이 명시된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세 든 사람이라면 흠을 기록해 임대인(소유자)이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도 확인합니다. 집주인과의 수선 다툼은 이 위원회가 아니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 누리집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신청, 이의신청, 나의 사건 조회, 관련 서식 메뉴가 있고 신청은 로그인 뒤 진행합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절차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에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하자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 9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며, 한 차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판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의견서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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