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기 / 주거 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대장과 등기에서 무엇이 다를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 건축물대장 종류와 등기를 떼는 단위가 달라집니다.

입구에 우편함과 초인종이 여러 개 달린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기·대장' 제목 문구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름이 한 글자 차이지만 법에서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둘은 무엇으로 갈리고, 계약 전에 떼는 서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택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대장의 종류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보이는 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뗄 때 그 차이를 먼저 알아 둡니다.

빌라⁠·다세대⁠·연립 구분 보기 →

두 주택은 법에서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주택법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2조가 단독주택 갈래로 꼽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이고 그 다목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제3조 제1항이 꼽는 공동주택 갈래는 같은 별표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이며 다목이 다세대주택입니다.

구분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주택법상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주택 층수(지하 빼고 셈)4개 층까지4개 층까지
한 동의 주택 바닥면적1천㎡에 못 미침1천㎡에 못 미침
세대 요건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별표에 세대수 요건 없음

층수와 면적 숫자가 같아 보여도,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분류가 서류의 갈림길입니다. 광고에서 둘을 모두 빌라라고 부르는 일이 잦으니, 이름의 범위는 빌라⁠·다세대⁠·연립의 구분에서 먼저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다가구주택이 되려면 갖출 세 요건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1. 층수: 지하를 빼고 주택에 쓰는 층이 넷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층 일부나 전부가 필로티 주차장이고 남은 부분을 주거 아닌 용도로 쓴다면 그 1층은 세지 않습니다.
  2. 면적: 한 동에서 주택에 쓰이는 바닥을 모두 더해 1천제곱미터에 못 미쳐야 합니다.
  3. 세대: 한 대지 안 여러 동의 세대를 합쳐 19세대까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의 세대수는 한 대지 안의 여러 동을 합쳐 셉니다. 한 건물에 우편함과 초인종이 여러 개 달려 있어도 이 요건 안이면 다가구주택일 수 있습니다.

대장은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요?

대장 규칙 제5조를 보면 대장은 동마다 한 권이 기본이고, 집합건축물은 건물 전체를 적는 표제부와 호실별 전유부 두 갈래로 만듭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다가구주택만을 위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가구마다 면적을 따로 적는 호별 면적대장입니다. 정부24 발급 화면에서도 일반 대장과 집합 대장의 표제부⁠·전유부, 총괄 서류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대장을 떼면 건물 한 동의 일반 대장이 나오는지, 호별 면적대장이 함께 있는지 봅니다.
  • 다세대주택: 표제부에서 건물 전체를, 전유부에서 계약할 호실의 소유자와 면적을 봅니다.
  • 어느 쪽이든 표제부나 첫 면의 주용도 칸에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중 무엇이 적혔는지 먼저 적어 둡니다.

면마다 어디를 먼저 볼지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 읽기에 이어 두었습니다.

등기부 갑구⁠·을구 나눠 읽기 →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느 쪽인지 가늠하는 단서

현장에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장을 떼기 전에 짐작할 단서는 모을 수 있습니다. 1층 우편함 묶음, 층마다 붙은 호수 표기, 계량기함이 세대별로 나뉘어 있는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나중에 대장 표기와 견주면 됩니다. 광고가 집주인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가진 것처럼 설명하는지, 호실마다 주인이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지도 메모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 판단은 대장의 주용도 칸과 등기 화면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기 전에 맞춰 볼 것

등기부도 세 부분으로 짜여 있어, 건물을 적는 표제부 뒤에 누가 주인인지와 압류 같은 기록이 갑구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다른 권리가 을구에 실립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찾으면 건물 전체 하나로 나오는지, 호수별로 따로 나오는지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 갑구와 을구를 나눠 읽는 법은 등기부 갑구와 을구 글에서 이어집니다.

등기가 건물 전체 하나로 나온다면 을구에 적힌 근저당 같은 권리가 계약할 방과 어떤 관계인지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권리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의 몫으로 남겨 둡니다. 서류를 떼는 차례 전체는 계약 전 서류 대조 차례를 따라가면 빠뜨리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따라가기 →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은 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가 단독주택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가구주택을 들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까지 살 수 있나요?

별표 1의 요건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대지 안 동별 세대수를 합해 셉니다.

다가구주택 대장에는 호수별 면적이 나오나요?

건축물대장 규칙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대장을 뗄 때 함께 있는지 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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