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길가에 좁고 높게 선 건물을 보면 광고에 ‘도시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곤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주택법은 이것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주택으로 따로 묶고, 시행령 제10조는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를 듭니다. 아래에서 정의, 세 유형, 한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제한을 차례로 봅니다.
대장 표제부 주용도 보기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문장은 짧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같은 조 제6호에서 따로 정의하는데, 한 세대가 주거에만 쓰는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이 기본입니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라면 그 상한이 100제곱미터로 올라갑니다.
세대수 300 미만과 국민주택규모, 이 두 조건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바깥 테두리입니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 국토계획법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용면적이 표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에서 따로 읽어 두면 광고 숫자를 읽기 쉽습니다.
세 가지 유형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 유형 | 바탕이 되는 건물 | 시행령이 붙인 조건 |
|---|---|---|
| 아파트형 주택 | 아파트 |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 설치, 지하층에는 세대를 두지 않음 |
| 단지형 연립주택 | 연립주택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 층수를 지역에 따라 5개층 또는 6개층까지 |
| 단지형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과 같은 층수 단서 |
층수 단서의 5개층은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6개층은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됩니다. 바탕이 되는 연립과 다세대의 기본 구분은 다세대·연립을 가르는 건축법 기준을 따릅니다. 곧 같은 다세대 모양이어도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적힌 건물은 이 시행령의 틀 안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다세대·연립 기준 다시 보기 →한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제한
시행령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른 주택과 섞는 것을 제한합니다.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예외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경우와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 때문에 한 건물 안에 일반 아파트 세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가 나란히 있는 일은 예외 조건이 아니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안 다른 호실의 주택 유형이 궁금하면 대장 표제부의 주용도 칸을 봅니다.
아파트형 주택에서 지하 세대를 찾기 어려운 까닭
아파트형 주택에 붙은 두 조건 가운데 하나는 세대마다 욕실과 부엌을 갖춰 혼자 살림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세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아파트형 주택으로 적힌 건물이라면 지하에 사람이 사는 호실이 있다는 광고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지하층이 무엇인지는 반지하와 지하층의 뜻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다세대에는 이 지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니, 유형 이름까지 대장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집을 볼 때 챙길 것
일반 아파트와의 차이는 조문에서 드러나는 것과 집을 보며 확인할 것으로 나뉩니다. 조문에서는 세대수 300 미만, 국민주택규모, 도시지역 건설, 유형별 조건이 차이입니다. 집을 볼 때는 다음을 메모합니다.
- 대장 표제부에서 주용도와 세대수를 봅니다.
- 광고의 전용면적이 대장의 면적과 같은지 견줍니다.
- 주차장이 몇 대인지는 세대당 주차대수 확인 글의 순서로 봅니다.
- 큰길과 역이 가깝다는 문구가 있다면 역세권이라는 말의 거리 기준을 떠올리며 실제로 걸어 봅니다.
화면에는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이 함께 실려 있어, 지역에 따라 세대수 기준이 달라지는 문장이 보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기준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시행일이 지나면 법령 화면을 다시 열어 바뀐 문장을 확인합니다.
역세권 거리 기준 견주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까지인가요?
주택법 제2조 제20호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정합니다.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은 몇 가지인가요?
시행령 제10조는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를 듭니다.
아파트형 주택은 지하층에 세대를 둘 수 있나요?
시행령은 아파트형 주택의 요건으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둡니다.
한 건물에 일반 주택과 섞어 지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함께 건축할 수 없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만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