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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이 고장 나면 수리 의무는 민법에서 어떻게 보나요

민법은 임대인에게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두고, 임차인이 낸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주방 싱크대의 수도꼭지와 작은 공구 상자, '수리 의무 월세 집 누가 고치나' 제목 문구

월세 집에서 수도꼭지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 의무를 누가 지는지는 민법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에는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이 쓴 필요비의 상환 청구, 일부를 쓸 수 없을 때의 차임 감액 청구가 있습니다. 반면 작은 수리와 큰 수리를 나누는 기준은 조문에 없으므로, 누가 비용을 내는지는 계약서와 기록을 먼저 살핀 뒤 집주인과 이야기합니다.

특약란 읽는 방법 보기 →

민법은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를 정해 두었나요?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조문 표제는 임대인의 의무이고 본문에 수선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선 의무는 이 조문을 풀이한 것이니, 고장 하나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는 A집과 방문 손잡이가 헐거운 B집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경우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해친 정도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고, 사진과 증상 설명을 보며 집주인과 이야기해 가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돈을 썼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유익비를 쓴 경우를 따로 두어,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날 때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때에 한해 쓴 돈이나 증가액을 갚아야 한다고 하고, 법원이 상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수리비가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는 조문이 가려 주지 않으므로, 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답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비가 수선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계약서 특약으로 달리 정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치러 오겠다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조문인 제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뜻에 반해 보존 행위를 해서 임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의 일부를 쓸 수 없으면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 비율이나 방법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웃 소리처럼 집주인이 바로 고칠 수 없는 불편은 층간소음 접수 창구를 따로 확인합니다.

조문조문 내용집주인과 가릴 것
제623조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어떤 고장이 여기에 드는지
제626조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내 수리비가 어느 쪽인지
제624조보존행위를 거절하지 못함공사 일정을 어떻게 정할지
제627조일부 사용 불가 시 차임 감액 청구얼마를 깎을 수 있는지

고장이 났을 때 계약서에서 무엇부터 읽나요?

수리에 관한 약속은 계약서마다 다르게 적히므로 가진 계약서에서 수선이나 수리라는 말이 나오는 줄을 직접 찾아 읽습니다. 법무부 게시판에 올라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과 견주어 봐도 좋습니다. 임대차 특약 글에서 특약란을 읽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수리나 시설 사용에 관해 적은 특약이 있는지
  • 고장 난 설비가 입주 때부터 있던 것인지
  • 이미 알린 날짜와 답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짧게 적을 수 있습니다. ○월 ○일부터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사진을 첨부하니 점검 일정을 알려 주세요. 원인이나 비용 이야기는 적지 않고 사실만 남기면 나중에 읽기 쉽습니다.

월세를 정리하며 집을 비울 때의 원상회복은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차주가 원상에 회복하고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원상회복에 드는지는 계약서와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실 전에 집주인과 맞춰 봅니다.

연락과 기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고장 난 곳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2. 집주인이나 관리 담당에게 증상만 짧게 적어 알립니다.
  3. 수리 일정과 비용 이야기는 답을 받은 뒤 적어 둡니다.
  4. 직접 수리했다면 영수증과 사진을 모읍니다.

물이 새는 경우라면 수도계량기로 확인하는 법으로 먼저 상태를 살피고, 아랫집에 피해가 번질 수 있으면 아랫집 누수 연락 순서도 함께 보세요. 입주 때 이미 있던 고장인지는 입주한 날 찍어 둔 사진이 단서가 됩니다. 고장 신고를 할 때 함께 볼 설비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도 있습니다.

입주 상태 기록 방법 열기 →월세 계약 끝낼 때 보증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수리는 세입자가,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하나요?

그런 구분은 민법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고장의 내용을 보고 집주인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626조 제1항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수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가려 주지 않습니다.

고장 때문에 방을 쓸 수 없으면 월세를 깎을 수 있나요?

제627조 제1항은 일부를 과실 없이 쓸 수 없을 때 그 부분의 비율에 따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율은 조문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하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제624조는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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