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규칙에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고, 기준값은 별표에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쓴 권고적 규정입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기준과 상담 창구를 알아 두면 현장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됩니다.
집 보러 갈 때 점검표 열기 →층간소음은 어떤 소리를 말하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 가운데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안내는 범위에 들지 않는 소리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소리 | 분류 | 안내에 적힌 내용 |
|---|---|---|
| 뛰거나 걷는 동작 | 직접충격 소음 | 규칙 제2조의 층간소음 |
| 텔레비전, 음향기기 | 공기전달 소음 | 규칙 제2조의 층간소음 |
|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리 | 제외 | 규칙 제2조 단서 |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 층간소음 범위 밖 | 이웃사이센터 안내에서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적음 |
| 대화·싸움·고성방가 같은 사람 목소리 | 층간소음 범위 밖 | 경범죄 처벌법 관련으로 관할 경찰서 |
기준값은 몇 dB(A)이고 어떻게 재나요?
별표의 기준은 단위가 dB(A)이고,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주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야간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 소음 종류와 지표 | 주간 | 야간 |
|---|---|---|
|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 39 | 34 |
| 직접충격 소음,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 45 | 40 |
비고에 따르면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쓰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일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5년 1월 1일부터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는 비고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별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입니다.
제3조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이고, 넘으면 곧바로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는 문구는 규칙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위법 여부의 선으로 읽지 않고, 소리가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봅니다.
상담과 측정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에 따르면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이고, 하는 일은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전화상담 콜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에 중재상담을 먼저 요청합니다.
- 갈등이 이어지면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해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합니다.
- 절차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이고 방문상담 신청은 인터넷이나 콜센터로 합니다.
-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후 갈등이 이어질 때 소음을 듣는 쪽 세대(수음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원을 모르면 중재상담이 어렵고, 안내 쪽에는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해 준다는 문구도 없습니다. 상담, 조정지원, 측정까지가 안내에 적힌 범위입니다.
낮·밤 소리 확인 순서 보기 →집 보러 가기 전에 물어볼 것
건물이 공동주택인지부터 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내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집이면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대상인지 먼저 묻습니다. 안내에 분명히 적힌 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광고 문구보다 사용승인일로 가늠해 두면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학교 쪽도 후보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함께 적어 둡니다.
- 건물 종류가 아파트·연립·다세대인지,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가 있는지 중개사에게 묻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묻고 답을 적어 둡니다.
- 낮과 밤의 소리는 집 주변 낮·밤 확인처럼 시간을 달리해 직접 들어 봅니다.
- 입주 뒤 소리가 생기면 날짜, 시간대, 소리 종류를 적어 두고 사진과 함께 입주 상태 기록에 이어 둡니다.
- 소리 항목은 집 구하기 조건표의 확인 필요 칸에 두어 집마다 같은 질문으로 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을 넘으면 위법인가요?
규칙 제3조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별표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었고, 넘으면 곧바로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다는 문구는 규칙에 없습니다.
보일러나 에어컨 실외기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이웃사이센터 안내는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같은 기계 소음과 진동을 층간소음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안내에는 방문상담 후 갈등이 이어질 때 수음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먼저 어디에 말하나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중재상담을 먼저 요청하고, 갈등이 이어지면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확인일 )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안내」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