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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비용과 서류는 무엇일까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전세금의 1,000분의 2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가 들고 서류는 시⁠·군⁠·구청과 은행에서 준비합니다.

나무 책상 위 도장과 인주, 서류 묶음,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과 서류' 제목 문구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권리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이 필요한 서류와 비용 항목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와 준비 서류를 그 쪽(2026년 10월 15일 기준 표기)에서 읽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내 계약에 전세권을 설정할지, 주택 임차권과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서류와 비용을 먼저 알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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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와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존속기간은 제312조가 정합니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제313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이 더 길어도 10년으로 줄어듭니다(제1항).
  •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제2항).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4항).

전세권과 임차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생활법령의 구분 쪽은 전세권이 물권이어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낼 수 있고, 전세금은 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임차권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은 등기하는 권리이고 임차권과 요건이 다르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부터 계약서에서 맞춰 봐야 합니다. 월세 계약에 어느 쪽이 일반적인지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월세 계약을 끝낼 때 보증금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월세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서 따로 읽습니다.

설정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생활법령 「전세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쪽은 준비하는 곳별로 서류를 나눕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하거나,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혼자 등기소를 찾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준비하는 곳서류
시⁠·군⁠·구청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은행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부동산의 일부에만 설정할 때도면
계약⁠·위임 서류전세권설정 계약서, 위임장(해당자),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같은 쪽에 적힌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하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표기),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 수수료가 더해지며 등기소에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로 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수수료(한 건당)
서면 방문 신청18,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e-form 작성 후 등기소 방문)15,000원
전자 신청10,000원

일반 예로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는 2억원의 1,000분의 2인 40만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8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생활법령이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적은 안내이고 법적 효력 있는 해석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등기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설정한 뒤에는 무엇을 이어서 확인하나요?

전세권이 올라 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을구에서 봅니다. 계약 전 소유자와 등기 확인은 임대차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에, 등기가 끝난 뒤 돈을 돌려받는 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차권등기명령에 있습니다. 전세권이 끝나면 민법 제317조에 따라 설정자는 목적물을 넘겨받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는 제312조의2에 있으며, 올릴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선 세금 문제는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으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읽어 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준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생활법령은 전세권 설정등기가 보존등기⁠·이전등기⁠·저당권 설정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는 어디서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는 시⁠·군⁠·구청 쪽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은행에서 준비한다고 나뉘어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얼마인가요?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하고, 더 길게 약정해도 10년으로 줄어듭니다.

등기 신청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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