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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은 어디서 볼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시행령 제11조의 보증금 범위 안이어야 받고, 받을 금액은 제10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창가 탁자 위 작은 저금통과 동전, 열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 제목 문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경매 같은 절차에서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권리이고, 금액 기준은 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지역별로 적혀 있습니다. 두 조문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하나는 먼저 받는 금액을, 하나는 소액임차인이 되는 보증금 한도를 정합니다. 아래에서는 두 조문을 가르고 서울 금액을 예로 들며,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적습니다.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 열기 →

최우선변제는 어떤 권리이고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금액에는 위쪽 한도가 있습니다. 제3항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액임차인이어도 집값이 낮으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정하는 것서울특별시 금액
제10조 제1항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받는 금액)5천500만 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인 사람)1억 6천500만 원

읽는 순서는 제11조가 먼저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6천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들고, 그다음 제10조에서 그중 먼저 받는 금액이 5천500만 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두 숫자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으로 구분이 나뉘어 금액이 다르므로 시행령 조문 표에서 해당 지역 줄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서울 금액은 숫자로 어떻게 읽나요?

서울의 주택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임차인을 예로 들면, 법령 화면에 적힌 제11조 서울 줄의 1억 6천500만 원 이하이므로 임차인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읽습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제10조의 5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른 예로 경매에서 주택가액이 1억 원으로 잡힌다면 그 2분의 1인 5천만 원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5천500만 원보다 작아집니다(제10조 제2항).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자의 일정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로 나누며(제3항),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2명 이상은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제4항).

월세가 섞인 계약에서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바꾸어 비교해야 하는지와 그 계산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서 조건을 따로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더 큰 계약에서 권리를 등기로 남기려면 전세권 설정등기의 비용과 서류를 따로 알아봅니다.

금액표가 바뀌었다면 내 집에는 어느 금액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는 개정된 제10조 제1항과 제11조를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이 개정 시행일보다 앞서 설정된 집은 옛 금액표가 적용될 수 있고, 지금 법령 화면의 금액이 모든 경우의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 금액표가 적용되는지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달려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내 집의 담보물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는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임대차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에서 증명서를 읽는 순서를 먼저 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계약 전에 볼 수 있으니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과 함께 챙깁니다.

임대차 신고와 보증금 순위 보기 →

계약하고 이사한 뒤에 날짜별로 챙길 것

  1. 계약서에 주택 소재지와 보증금, 계약일이 적혀 있는지 보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2.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을 따로 적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생기는 일에서 날짜 차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와 전입신고, 둘 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마쳐졌는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4.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그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문(제3조의3 제6항)도 있으니, 입주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봅니다.
해제와 해지 차이 알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임차인이면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정하고, 그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 숫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1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이고, 제10조는 그중 먼저 받는 일정액입니다. 서울은 각각 1억 6천500만 원과 5천500만 원입니다.

서울 외 지역 금액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시행령 조문 표에서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근저당이 오래전에 잡힌 집도 지금 금액표를 쓰나요?

경과규정에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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