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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전입신고는 입주일부터 14일 안에 하며 근거 법이 서로 다릅니다.

나무 책상 위 색이 다른 두 서류철과 그 사이의 펜,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차이 정리' 제목 문구

임대차 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하는 신고이고,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겨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번 하면 둘 다 끝난 것처럼 읽히지만 근거 법과 기준일,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두 법의 조문이 가르는 차이와 전입신고가 임대차 신고를 대신하는 규정을 차례로 보고, 신고 방법은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신고와 보증금 순위 보기 →

두 신고는 법과 기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견줄 점임대차 신고전입신고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민등록법 제16조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기준이 되는 날계약서를 쓴 날실제로 옮겨 들어온 날
신고하는 곳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새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정부24 안내상 접수는 읍⁠·면⁠·동 등)

두 신고는 시계가 따로 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11월 3일에 쓰고 입주는 12월 중순이라면, 임대차 신고의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인 11월 3일이고 전입신고의 기준일은 입주일입니다. 입주가 늦은 만큼 임대차 신고 기한이 같이 밀리지는 않으므로 계약서를 쓴 날 달력에 두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그래서 입주를 늦추는 경우의 전입신고를 미룰 때 생기는 일은 신고 기한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4조의3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에 한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으면 대상
  •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는 갱신계약은 제외
  •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제6조의3)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제6조의2 제3항)

금액 기준은 ‘초과’라는 말에 주의해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고 월 차임이 30만 원이라면 두 숫자 모두 넘지 않으므로 금액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지역 조건과 계약 형태까지 맞춰 보아야 하니 애매하면 신고관청에 물어보세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갱신이 걸려 있다면 계약갱신요구 시기와 함께 보증금⁠·차임이 바뀌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도 한 것이 되나요?

제6조의5 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 읽고 모든 경우에 그렇게 처리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냈는지, 대상 지역과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도 접수한 읍⁠·면⁠·동이나 신고관청에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물어봐 두세요.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제6조의2 제4항). 필증이나 접수 확인을 받았다면 계약서와 같은 곳에 보관해 둡니다. 전입신고 쪽의 준비물과 창구는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전입신고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이 신고와는 따로 읽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서류 열기 →

신고 방법과 과태료 계도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신고관청에 먼저 묻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두는 규정은 제28조에 있고, 금액도 신고관청에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표제에는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나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1. 계약서를 쓴 날을 임대차 신고 기준일로 적습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갱신 여부를 맞춰 신고 대상인지 봅니다.
  3. 입주일을 정하고 전입신고 기한을 따로 적습니다.
  4. 전입신고 뒤 임대차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창구에 확인하고 필증을 보관합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하나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처리 여부는 접수한 곳에 확인하세요.

갱신계약도 임대차 신고를 하나요?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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