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준비 / 주거 글

월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갈까

월세 계약 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에게 받고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빈 의자가 놓인 주민센터 민원 창구 대기 공간, '월세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창구' 제목 문구

월세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 원본을 들고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가서 받습니다. 둘은 서류도 창구도 비슷해 보이지만 효력이 다르므로 한 번 나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걸음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준비물, 기관, 수수료, 효력의 차이를 차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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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민원이고,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과 출장소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는 임대차 신고와는 시계가 달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의 차이는 따로 읽어 둡니다.

방문할 때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때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입주일이 ○월 ○일이라면 전입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인지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고, 이사 날짜와 신청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글의 순서를 함께 봅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고 얼마를 내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및 등기소, 공증인으로 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경우 규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해 계약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정합니다. 법원⁠·등기소⁠·공증인 경로는 이 규칙의 범위 밖이므로, 방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기관에 먼저 묻습니다.

항목내용
수수료1건마다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넘을 때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100원 미만 금액계산하지 않음
전자계약증서주민센터등에 신청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니, 해당하면 창구에 먼저 물어봅니다.

임대차 신고와 보증금 순위 보기 →

창구에 가기 전에 챙길 서류

일가져갈 것참고
전입신고신분증, 전입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확정일자계약증서 원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수수료 600원부터

전입신고 때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등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계약서가 아래 조건을 갖췄는지 한 번 봅니다.

  1. 임대차 당사자와 목적물, 기간, 차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인가.
  2. 계약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가.
  3. 글자가 이어져야 할 부분의 빈 공간에 직선이나 사선이 그어져 있는가.
  4. 고친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와 서명⁠·날인이 있는가.
  5. 두 장 이상이라면 간인이 되어 있는가.
  6.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증서가 아닌가.

계약서에 빈 칸이 남아 있거나 정정 표시가 빠지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으므로 창구에 가기 전에 임대인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효력근거
전입신고(주민등록) + 주택 인도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 + 확정일자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앞서 보증금 변제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11월 20일에 이사를 마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효력은 다음 날인 11월 21일부터 생깁니다. 이사(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가운데 하나라도 늦으면 둘을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로 읽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갖춘 위에 받을 때 우선변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되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신고 방법과 지역 조건은 임대차 신고와 보증금 순위 글에서 보세요. 신고를 미루면 이 효력이 그만큼 늦게 시작되므로 전입신고를 미룰 때 생기는 일도 함께 읽어 둘 만합니다.

전입세대 확인 같은 계약 전 점검은 전입세대 확인서 글에서 이어 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알아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정부24 안내의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건마다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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