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이 집이 법에서 주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준주택이라는 말은 그 사이 어디쯤을 가리키는데,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정확히 어디에 두었을까요? 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4조가 그 종류 넷 가운데 하나로 오피스텔을 듭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두 법의 자리를 나란히 놓고 계약 전에 맞춰 볼 서류를 정리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전 볼 것 →준주택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요?
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이라고 정하고,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정의의 첫머리가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의 한 갈래가 아니라, 주택이 아닌 건물 가운데 주거에 쓸 수 있는 것을 묶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두고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를 한마디로 말하기보다, 어느 법의 어느 조문에서 보느냐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시행령이 꼽는 네 가지와 오피스텔의 자리
| 준주택의 종류 | 시행령 제4조의 표현 |
|---|---|
| 기숙사 | 제1호 |
| 다중생활시설 | 제2호 |
| 노인복지주택 | 제3호 |
| 오피스텔 |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네 가지 모두 사람이 머물며 지내는 시설이지만 법이 주택으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원룸형 건물을 함께 보고 있다면, 대장의 주용도가 오피스텔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부터 가려 두면 비교가 덜 헷갈립니다.
건축법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둡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은 ’14. 업무시설’ 아래 ‘나. 일반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별표의 설명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입니다.
- 주택법에서 보면: 주택 외의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준주택
- 건축법에서 보면: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법령 문구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없고, 흔히 쓰는 이 말은 실제 쓰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칸에도 이 분류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대장에서 오피스텔이라는 표기를 확인해 두면 광고 문구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대장 주용도 칸 읽기 →숙식 구획이라는 설명을 집 보기에 옮기면
건축법 별표의 오피스텔 설명에서 눈여겨볼 낱말은 ‘업무를 주로 하며’와 ‘일부 구획에서 숙식’입니다. 한 건물 안에 사무실로 쓰는 호실과 사람이 사는 호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러 갈 때는 방 안만이 아니라 건물 쪽도 살펴 메모합니다.
- 1층 우편함과 층별 안내판에 회사 이름이 많은지, 세대 이름이 많은지 봅니다.
- 저녁과 주말에 출입구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사무소에 묻고, 엘리베이터 안 검사합격증명서의 날짜 칸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 호실 안에 부엌과 욕실이 갖춰져 있는지, 냉난방 설비가 어떤 방식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이 메모는 나중에 계약서의 용도 표기와 실제 쓰임을 견줄 때 근거가 됩니다.
계약 전에 맞춰 볼 표기와 관리비
법의 분류는 계약할 때 몇 가지 서류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은 광고의 관리비 표시를 정하면서, 주택법상 주택(준주택 포함)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둡니다. 곧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이 단서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 곧 관리비를 표시하는 쪽에 놓입니다.
- 광고에 관리비가 적혀 있는지, 정액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허위매물 광고 신고 창구를 참고합니다.
- 대장의 주용도가 오피스텔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용도 표기와 실제 쓰임이 맞는지 확인·설명서 읽는 순서로 대조합니다.
-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면 오피스텔 전입신고 전에 볼 것을 함께 읽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이 그 적용을 받는지는 계약서의 표기와 실제 쓰임을 맞춰 보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 판단합니다. 판단에 쓸 자료로 대장, 계약서, 확인·설명서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챙겨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확인·설명서 용도 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준주택은 주택인가요?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합니다. 주택의 한 종류로 두지 않습니다.
준주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를 듭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어떤 용도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가운데 일반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