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가 건네는 서면으로,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칸별로 적어 둔 서류입니다. 처음 받으면 어느 칸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한데, 임대차 계약이라면 먼저 ④ 임대차 확인사항 칸을 읽고, 그다음 집의 시설 상태를 적은 ⑪~⑭ 칸을 방문 때 본 모습과 맞춰 보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적는 칸 번호는 주거용 서식 기준입니다.
방문 사진과 메모 모아 두기 →내가 받은 확인·설명서는 어느 서식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확인·설명서를 네 가지 서식으로 나눕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별지 제20호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20호의2서식, 토지는 제20호의3서식,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제20호의4서식입니다.
| 대상 | 서식 | 내가 받은 서류에서 볼 곳 |
|---|---|---|
| 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 집·방을 구하는 경우 이 서식이어야 합니다 |
| 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 상가·사무실 계약용입니다 |
| 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 주거용 계약에서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 주거용 계약에서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을 구하는 계약인데 서류 머리에 주거용이 아닌 서식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물어보세요.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가 서면으로 건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가 끝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류는 받아서 끝이 아니라 서명한 사본을 내 쪽에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 소속인지는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따로 조회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④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주거용 서식의 ④ 칸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여부가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과 국세·지방세 미납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 제25조의3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이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를 묻는 칸입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각 칸이 비어 있거나 ‘해당 없음’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확인했는지 물어보세요. 임대인의 체납 열람은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글에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글에서 신청 쪽을 따로 다룹니다.
임대인 체납 열람 신청 알아보기 →집을 보러 간 날 ⑪~⑭ 칸과 맞춰 볼 것
같은 서식에는 방문 때 눈으로 본 것과 직접 맞춰 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승강기·배수가 나오고,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에는 벽면 균열·누수, 바닥면, 도배가, ⑬ 환경조건에는 일조량, 소음, 진동이 나옵니다. ⑭ 현장안내 칸도 있습니다. 건물 쪽 칸과 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한 번 살펴봅니다.
| 칸 | 적힌 항목 | 방문 때 맞춰 볼 것 |
|---|---|---|
|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승강기·배수 | 수도를 틀어 보고 보일러·조명 스위치를 눌러 본 결과 |
|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 | 균열·누수, 바닥면, 도배 | 벽 모서리와 천장 얼룩, 바닥 들뜸 사진 |
| ⑬ 환경조건 | 일조량, 소음, 진동 | 낮과 밤에 직접 들은 소리와 햇빛 방향 |
사진과 메모는 집 방문 사진과 메모에 모아 두고, 서류의 문장과 다른 점이 보이면 그 칸 번호를 적어 중개사에게 물어봅니다.
서류를 받은 날 안에 해 둘 일
- 서식 머리가 주거용(별지 제20호서식)인지 봅니다.
- ④ 칸에서 체납정보와 확정일자 정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⑪~⑬ 칸의 문장을 방문 때 찍은 사진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시행령 제21조에 주택 임대차 중개의 확인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 서명·날인된 사본을 받아 사진으로도 한 장 남깁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사의 설명을 서면으로 남긴 것이지, 집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쓴 뒤에 받아도 되나요?
법 제25조는 중개 완성 전에 확인해 설명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식 번호 ⑪, ⑫는 모든 서류에서 같은가요?
⑪, ⑫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별지 제20호서식)의 칸 번호입니다. 다른 서식은 번호와 칸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누가 지키나요?
시행령 제21조에 보존기간 3년이 적혀 있습니다. 내 사본도 같은 기간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칸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어 있거나 해당 없음으로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확인했는지 중개사에게 묻고 답을 메모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의3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20호서식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