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기 / 주거 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어느 칸부터 읽어야 할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④ 임대차 확인사항과 ⑪~⑭ 시설⁠·환경 칸은 방문 때 본 모습과 맞춰 읽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 칸이 나뉜 서류판과 볼펜, '확인·설명서 읽는 순서 어느 칸부터' 제목 문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가 건네는 서면으로, 집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칸별로 적어 둔 서류입니다. 처음 받으면 어느 칸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한데, 임대차 계약이라면 먼저 ④ 임대차 확인사항 칸을 읽고, 그다음 집의 시설 상태를 적은 ⑪~⑭ 칸을 방문 때 본 모습과 맞춰 보는 순서가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적는 칸 번호는 주거용 서식 기준입니다.

방문 사진과 메모 모아 두기 →

내가 받은 확인⁠·설명서는 어느 서식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확인⁠·설명서를 네 가지 서식으로 나눕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별지 제20호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20호의2서식, 토지는 제20호의3서식,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제20호의4서식입니다.

대상서식내가 받은 서류에서 볼 곳
주거용 건축물별지 제20호서식집⁠·방을 구하는 경우 이 서식이어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별지 제20호의2서식상가⁠·사무실 계약용입니다
토지별지 제20호의3서식주거용 계약에서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별지 제20호의4서식주거용 계약에서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을 구하는 계약인데 서류 머리에 주거용이 아닌 서식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물어보세요.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가 서면으로 건네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가 끝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설명할 때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류는 받아서 끝이 아니라 서명한 사본을 내 쪽에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 소속인지는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를 따로 조회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④ 임대차 확인사항 칸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주거용 서식의 ④ 칸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여부가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과 국세⁠·지방세 미납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 제25조의3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이 집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가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를 묻는 칸입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각 칸이 비어 있거나 ‘해당 없음’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확인했는지 물어보세요. 임대인의 체납 열람은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 글에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글에서 신청 쪽을 따로 다룹니다.

임대인 체납 열람 신청 알아보기 →

집을 보러 간 날 ⑪~⑭ 칸과 맞춰 볼 것

같은 서식에는 방문 때 눈으로 본 것과 직접 맞춰 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방식 및 연료공급⁠·승강기⁠·배수가 나오고,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에는 벽면 균열⁠·누수, 바닥면, 도배가, ⑬ 환경조건에는 일조량, 소음, 진동이 나옵니다. ⑭ 현장안내 칸도 있습니다. 건물 쪽 칸과 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도 한 번 살펴봅니다.

칸적힌 항목방문 때 맞춰 볼 것
⑪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승강기⁠·배수수도를 틀어 보고 보일러⁠·조명 스위치를 눌러 본 결과
⑫ 벽면⁠·바닥면 및 도배 상태균열⁠·누수, 바닥면, 도배벽 모서리와 천장 얼룩, 바닥 들뜸 사진
⑬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낮과 밤에 직접 들은 소리와 햇빛 방향

사진과 메모는 집 방문 사진과 메모에 모아 두고, 서류의 문장과 다른 점이 보이면 그 칸 번호를 적어 중개사에게 물어봅니다.

서류를 받은 날 안에 해 둘 일

  1. 서식 머리가 주거용(별지 제20호서식)인지 봅니다.
  2. ④ 칸에서 체납정보와 확정일자 정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⑪~⑬ 칸의 문장을 방문 때 찍은 사진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4.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시행령 제21조에 주택 임대차 중개의 확인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5. 서명⁠·날인된 사본을 받아 사진으로도 한 장 남깁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사의 설명을 서면으로 남긴 것이지, 집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계약 서류 대조표 열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쓴 뒤에 받아도 되나요?

법 제25조는 중개 완성 전에 확인해 설명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식 번호 ⑪, ⑫는 모든 서류에서 같은가요?

⑪, ⑫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별지 제20호서식)의 칸 번호입니다. 다른 서식은 번호와 칸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누가 지키나요?

시행령 제21조에 보존기간 3년이 적혀 있습니다. 내 사본도 같은 기간 두는 편이 좋습니다.

④ 칸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어 있거나 해당 없음으로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확인했는지 중개사에게 묻고 답을 메모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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