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를 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처럼 비슷한 이름이 줄지어 나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공공임대주택을 여덟 가지로 나누고, 유형마다 누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지와 임대 기간의 성격을 적어 둡니다. 이 문구를 먼저 읽으면 내가 볼 공고가 어느 쪽인지 빨리 가려낼 수 있습니다.
예산·지역·입주일 비교표 만들기 →법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몇 가지로 나누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가운데 임대하거나 임대 뒤 분양전환할 목적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고, 그 종류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등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를 듭니다.
| 유형 | 시행령에 적힌 대상 | 임대 성격 |
|---|---|---|
|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 |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 젊은 층 주거안정 목적 |
|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여러 계층을 함께 |
기존 주택을 사거나 빌려 공급하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새로 지은 단지만 공공임대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임차해 같은 대상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단지형 아파트가 아닌 평범한 주택 한 호실이 공공임대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 매입임대: 사업자가 산 집에 입주하는 꼴
- 전세임대: 사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빌리는 꼴
- 분양전환: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으로 넘어가는 꼴
마이홈포털 비교표에서 무엇을 먼저 보나요?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안내의 비교표는 행복주택, 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를 공급목적·공급대상·주택규모로 견줍니다. 이 표에서 주택규모는 행복주택 60㎡ 이하, 10년 공공임대 85㎡ 이하, 국민임대 60㎡ 이하, 영구임대 40㎡ 이하로 적혀 있고, 영구임대 공급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으로 소개됩니다. 행복주택에 마음이 간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내 계층을 골라 소득·자산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 내 가구가 법령 문구의 대상(최저소득·저소득·젊은 층 등)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봅니다.
- 원하는 면적이 유형별 주택규모 안에 드는지 봅니다.
- 그 유형의 모집공고를 열어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일정을 확인합니다.
모집공고는 누가 내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마이홈포털 안내의 신청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의 다섯 단계로 적혀 있습니다.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업주체가 자기 홈페이지 등에 내고, 신청은 사업주체가 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받는지는 그 공고문의 신청 안내 칸에 적혀 있으니 접수 전에 다시 읽어 두세요.
- 공고문 첫 쪽에서 사업주체 이름과 공급 유형 표기를 봅니다.
- 신청 기간과 서류 제출 기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지, 본 모집인지 제목에서 가리고 자격완화 표기도 봅니다.
유형을 고른 다음 확인할 곳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유형별 입주자격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지난해 공고나 남의 이야기 대신 지금 열린 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월세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신청으로 지원 대상인지 따져 보고, 민간 매물이 임대주택이라고 소개되면 등록 임대주택 확인을 따라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이름보다 대상과 기간을 먼저 보면 비슷한 공고가 여러 개 떠도 내 몫을 빨리 추릴 수 있습니다. 관심 유형을 둘쯤 정해 두고 공고가 뜰 때마다 공급 유형, 면적, 임대 조건, 신청 마감일 같은 칸을 비교해 적어 두세요. 매물을 더 견주기 전에 「깡통전세와 역전세라는 말, 서류로는 어떻게 가늠할까」 글도 읽고 조건표에 옮겨 적으세요.
주거급여 신청 대상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몇 가지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영구임대부터 기존주택전세임대까지 여덟 가지로 나눕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은 영구임대를 최저소득 계층의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로, 국민임대를 저소득 서민의 3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적습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은 어디에 나오나요?
세부 입주자격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으니 실제 숫자는 해당 유형의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확인일 )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안내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