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수선유지비가 나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갈리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월 주거비 기록표 만들기 →법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나요?
| 조문 | 내용 |
|---|---|
| 제2조 제1호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
| 제5조 제1항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
| 제7조 | 임차료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 |
| 제8조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제5조의 100분의 43은 선정기준의 아래 한계를 정한 숫자입니다. 해마다 실제로 적용하는 비율은 따로 정해지므로 법 조문 숫자만 보고 내 가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수선유지비는 마이홈 안내에서 2026년도 기준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으로 나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세 들어 사는 가구가 밟는 순서를 중심으로 봅니다. 제2조 제8호의 주택등에는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을 포함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은 얼마였나요?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소개 쪽은 2026년도 적용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8%(원/월) |
|---|---|
| 1인 | 1,230,834 |
| 2인 | 2,015,660 |
| 3인 | 2,572,337 |
| 4인 | 3,117,474 |
위 금액은 2026년도 기준이고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하기 전에 마이홈이나 복지로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쪽은 세 들어 사는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026년도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별로 보여 주는데, 이 값은 상한 성격의 기준이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서류로 하나요?
마이홈포털 안내의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입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이 할 수 있고 친족이나 관계인은 위임장을 가져갑니다. 지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서류를 챙기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과 신분증
세 들어 사는 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가 핵심 서류이므로, 보증금·월세·주소가 정확히 적힌 계약서를 미리 꺼내 두세요.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 일부 가구를 빼면 급여지급이 제한된다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계약서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는 표준계약서의 쓰는 칸과 맞춰 보면 됩니다.
계약서 칸 빠짐없이 맞춰 보기 →신청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결정되나요?
-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가 보장을 결정해 통지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마이홈 안내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기 시작한 뒤 챙겨 둘 기록
이사하면 신청한 주소지가 달라지므로 이사 뒤 주소를 바꿀 곳을 함께 살펴보세요. 매달 낸 월세와 받은 급여를 월 주거비 기록표에 나란히 적어 두면 주거비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요건도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마이홈포털 안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또 신청해야 하나요?
마이홈포털 안내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제2조·제5조·제7조·제8조 (확인일 )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소개」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