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관리비 인상 안내문이 붙거나 고지서 금액이 지난달보다 눈에 띄게 오르면, 어디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 막막해집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면 관리주체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서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상 안내를 받았다면 승인된 예산, 비목별 부과 명세, 단지 공개 자료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단지 관리비 공개 자료 보기 →세입자도 자료를 볼 수 있는 ‘입주자등’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사용자’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으로, ‘입주자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로 정의합니다. 아파트를 빌려 사는 세입자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아니라면 입주자등에 들어갑니다. 관리규약 열람이나 공개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조문에 적힌 이름이 바로 입주자등입니다.
인상 근거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에서 출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고, 승인사항이 바뀌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만들어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도록 합니다. 예산 승인 회의록을 찾을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를 보고 어떤 안건이 의결 대상인지 먼저 짚어 두세요.
| 볼 자료 | 근거 | 볼 수 있는 곳 |
|---|---|---|
| 사업계획·예산안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관리사무소 열람(법 제27조 제3항) |
| 매달 부과 내역 | 법 제23조 제4항 | 단지 누리집·동 게시판·K-apt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 |
| 결산서 | 시행령 제26조 제3항 | 관리사무소 열람 |
법 제27조 제3항은 입주자등이 장부와 증빙서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이나 자기 비용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그 정보로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서·결산서를 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 보기 →고지서에서 어느 줄이 올랐는지 먼저 가려 봅니다
관리비는 여러 비목의 월별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경비·청소·소독·승강기·난방·급탕·수선유지 같은 이름이 고지서에 줄줄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공용 시설을 오래 고치기 위해 모으는 적립금은 관리비와 따로 걷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상 폭이 어느 줄에서 나왔는지 알면 질문이 짧아집니다.
- 지난달과 이번 달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비목마다 차이를 적습니다.
- 전기료·수도료처럼 사용량에 따라 바뀌는 사용료와 관리비 비목을 나눕니다.
- 따로 걷는 적립금 줄이 올랐다면 고지서의 두 수선 항목을 함께 봅니다.
- 그래도 풀리지 않는 줄은 이름을 적어 관리사무소에 질문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을 때 쓸 질문 예시
인상 안내문에 ‘물가 상승’이나 ‘용역비 변경’처럼 짧은 이유만 적혀 있다면 구체적인 줄을 짚어 묻는 편이 답을 받기 쉽습니다. 대표회의 회의록이 단지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면 인상을 의결한 날짜를 먼저 찾아 두세요.
- 이번 인상은 올해 승인된 예산안에 들어 있던 것인지, 변경승인을 받은 것인지 묻습니다.
- 가장 많이 오른 비목이 무엇이고, 그 까닭이 계약 금액 변경인지 사용량 변화인지 묻습니다.
- 예산안과 회의록을 열람하려면 언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면 되는지 묻습니다.
세입자라면 관리비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약서에 관리비가 정액으로 적혔는지 실비인지도 함께 봅니다. 정액으로 정했다면 인상분을 누가 부담할지 집주인과 이야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화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문자로 남겨 둡니다.
단지 밖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
부과 내역은 숨겨진 자료가 아닙니다. 관리주체는 매달 부과한 명세를 그다음 달 말일 안에 단지 누리집과 동 게시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올려야 합니다(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제8항). 단지 관리비 공개 자료를 따라 같은 단지의 지난해 같은 달 금액을 찾아 나란히 적어 보세요.
연체료(가산금) 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시·도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한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하므로, 인상 안내와 함께 연체 조건도 관리규약에서 확인하세요. 관리규약 열람 방법대로 규약 사본을 구해 연체 조항을 직접 읽어 보세요.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장마철 집 안 습기, 습도계와 창틀부터 볼까요?」 글과 견줘 확인할 칸을 찾아보세요.
관리규약 열람하는 곳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를 올리려면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조문은 관리주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서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개별 세대 동의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세입자도 예산안을 열람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임차인이 아닌 세입자는 입주자등에 들어가고, 입주자등은 사업계획·예산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관리비 명세는 언제 공개되나요?
매달 부과분은 그다음 달 말일 안에 단지 게시판과 K-apt 등에 올라와야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