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다 뺀 빈집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을 둘러보는 시간, 퇴실 점검은 보증금 정산의 근거가 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을까요? 입주 때 기록과 같은 자리를 같은 각도로 찍고, 점검한 날짜와 양쪽 확인 서명을 한 장에 모으면 됩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공과금 정산 조항을 먼저 읽어 두면 무엇을 볼지가 분명해집니다.
입주 때 남긴 기록 다시 보기 →계약서는 원상복구를 어디까지로 적고 있나요?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9조는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들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민법도 제654조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해 반환할 때 원상회복과 부속물 철거를 정합니다.
다만 무엇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인지는 양식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과 살면서 생긴 흠을 사진으로 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주 날 남긴 기록이 있다면 입주 상태 기록을 꺼내 같은 순서로 다시 찍습니다.
방마다 사진은 어떤 순서로 찍을까요?
- 현관 문과 잠금장치, 신발장 안쪽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 방마다 벽 네 면과 바닥, 천장을 한 장씩 넓게 찍은 뒤 흠이 있는 곳을 가까이 찍습니다.
- 욕실은 배수구, 실리콘 줄눈, 환풍기, 수전 손잡이를 따로 남깁니다.
- 주방은 가스레인지 주변 벽, 싱크대 아래 배관, 후드 필터를 봅니다.
- 창틀과 방충망, 발코니 바닥 물자국을 마지막에 찍습니다.
사진 파일 이름에 날짜와 위치를 붙이고, 같은 자리를 찍은 입주 사진과 나란히 두면 바뀐 곳만 눈에 들어옵니다.
못 자국, 가구 다리에 눌린 장판, 햇빛에 바랜 벽지처럼 판단이 갈릴 만한 흔적은 자를 옆에 대고 찍어 크기를 남깁니다. 집주인이 지적한 곳은 그 자리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입주 때 사진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는지 바로 맞대 봅니다. 의견이 다르면 서로의 주장을 점검표에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대화를 이어 가기 쉽습니다. 퇴실 날 청소를 마친 뒤 찍어야 먼지나 짐 그림자 때문에 흠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계량기 숫자와 관리비 정산은 어디에 적을까요?
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때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한다고 적고, 제2항은 이미 낸 관리비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관리주체가 정산하는 단지라면 관리주체에게 청구합니다. 고지서에서 어느 줄이 충당금인지 모르겠다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구분을 보고 돌려받을 금액을 표에 적으세요.
| 항목 | 적을 것 | 확인 방법 |
|---|---|---|
| 전기·수도·가스 계량기 | 퇴실 시각의 숫자 | 계량기 화면을 숫자가 보이게 촬영 |
| 관리비 | 마지막 달 부과분과 납부 여부 | 관리사무소 정산 내역 |
| 장기수선충당금 | 낸 기간과 금액 | 고지서 항목, 반환 청구 상대 |
점검표 한 장에 서명을 받는 방법
- 점검 날짜, 주소, 참석한 사람 이름을 맨 위에 씁니다.
- 위치별로 ‘이상 없음’, ‘입주 때부터 있던 흠’, ‘살면서 생긴 흠’을 나눠 적습니다.
- 수리나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그 자리에서 함께 적습니다.
- 양쪽이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한 장씩 나눠 갖거나 같은 사진을 찍어 둡니다.
열쇠와 출입 수단을 돌려준 기록도 같은 장에
점검이 끝나면 현관 열쇠, 공동현관 출입카드, 우편함 열쇠, 주차 리모컨처럼 받은 물건을 하나씩 돌려줍니다. 받을 때 개수를 적어 두지 않았다면 이번에 돌려주는 개수라도 점검표 아래에 적고 집주인 확인을 받습니다. 번호로 여는 현관이라면 비밀번호를 바꾸는 시점을 누가 정할지 이야기해 두면 다음 세입자와 겹칠 일이 줄어듭니다. 번호식 현관이라면 현관 잠금장치 인계를 보고 초기화할 항목을 점검표에 더하세요.
- 돌려준 물건 이름과 개수, 돌려준 시각
- 번호식 잠금장치였다면 마지막으로 쓴 날짜
- 보증금이 들어온 시각과 금액, 공제가 있었다면 그 항목
말로 합의한 공제 금액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되기 쉬우니 반드시 종이나 문자에 금액을 남기세요. 이삿날 일정은 만기·잔금·퇴실 날짜 맞추기를 펴 두고 짐을 다 뺀 뒤로 점검 시간을 잡으세요. 계약 날짜를 정하기 전에 「월세 계약을 중도에 끝내려면 무엇부터 할까」 글로 일정과 서류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보증금이 늦어질 때 할 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오래 써서 바랜 벽지도 원래대로 해 놓아야 하나요?
표준계약서 제9조 단서는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을 원상복구의무에서 뺍니다. 실제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실 점검 때 집주인이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서라도 같은 순서로 사진과 계량기 숫자를 남기고, 날짜가 찍힌 파일을 문자로 보내 받았다는 답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돌려 달라고 하나요?
표준계약서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되, 관리주체가 정산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 10. 6. 개정)」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