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동네에서 전월세 집을 보다 보면 재개발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뒤 단계는 어떻게 나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출발점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고시를 차례로 둡니다. 세입자에게는 이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특히 중요한데, 그 고시가 나면 기존 건물을 쓰는 데 제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 동선과 소음 살피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어디에 알리나요?
정비법 제2조는 정비구역을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으로 정합니다. 제8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두고, 자치구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지정을 신청하게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지정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되므로, 구역 여부는 공보와 토지이용계획으로 확인합니다. 제8조 제3항은 진입로 설치에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까지 정비구역에 넣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구역 경계 가까운 골목의 집이라면 경계선을 지도에서 직접 짚어 보세요. 주소를 넣어 볼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기를 곁에 두고 정비구역 표시가 어느 칸에 뜨는지 찾으세요.
지정 뒤에는 어떤 인가가 차례로 오나요?
| 단계 | 조문 | 법령에 적힌 핵심 |
|---|---|---|
| 조합설립인가 | 제35조 |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
| 사업시행계획인가 | 제50조 |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 인가 |
| 관리처분계획인가 | 제74조 |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등을 담아 인가 |
| 준공인가 | 제83조 |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 |
| 이전고시 | 제86조 |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 |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법령이 정하지 않아 구역마다 다르지만, 기한을 넘기면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제20조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추진위원회를 꾸린 경우는 승인일부터 2년)이 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인가를 받은 사항을 바꾸거나 사업을 중지·폐지할 때도 다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 일정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정됐다는 말만으로 곧 철거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한참 남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인가까지 났는지를 구청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읽어 보기 →세입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중요한 까닭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와 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이전고시일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제70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년보다 짧게 정한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이때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인가 전 구역에서 1년짜리 계약을 권유받았다면 2년보다 짧은 임대차 기간에서 원래 규정을 읽고 기간을 정하세요.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은 무엇인가요?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내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을 들고 법률 상담 창구에 가서, 내 경우가 설정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 드는지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구역 안 집을 계약하기 전에 맞춰 볼 것
- 구청 고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지금 단계를 봅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지, 났다면 고시일을 메모합니다.
- 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을 보고 건물 상태를 가늠합니다.
- 특약에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해지와 보증금 반환 방법을 적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는 건물 나이와 사용승인일을 따라 대장의 사용승인일로 햇수를 세어 보세요. 어느 인가까지 났는지가 계약 기간을 정할 때의 기준점입니다. 계약서 사본 옆에 확인한 고시의 이름과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단계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바로 견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특약 문구 살펴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정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되므로 구청 고시와 토지이용계획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고시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일까지 기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동의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재개발로 계약을 끝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정비법은 해지할 수 있는 임차권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계마다 몇 년씩 걸리나요?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은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정해진 기한(2~3년)을 넘기면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구청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조·제16조·제20조·제35조·제50조·제70조·제74조·제81조·제83조·제86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