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이 땅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적은 서류이고, 집을 구할 때는 용도지역 칸부터 읽으면 흐름이 잡힙니다. 토지이음에서 보는 열람 화면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므로, 확인이 필요한 일에는 발급 서류와 관계기관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칸에서 무엇을 읽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 열기 →열람 화면과 발급받는 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열람 화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발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열람 화면 아래쪽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 구분 | 열람 화면 | 발급받는 확인서 |
|---|---|---|
| 성격 | 참고 자료로만 쓰라고 안내 |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
| 담긴 것 | 지정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 근거법령 목록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 |
| 수수료 | 발급이 아닌 열람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지정여부 칸은 어떤 순서로 나뉘어 있나요?
화면 위쪽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칸이 있고, 그 아래에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칸이 이어집니다. 개별공시지가 칸의 숫자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나눠 읽은 글과 함께 보면 덜 헷갈립니다. 지정여부 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예시로 열어 본 화면의 앞쪽 칸에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이름,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이름이 쉼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 보려는 주소와 소재지·지목 칸이 같은지 맞춥니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칸에서 용도지역 이름을 찾습니다.
-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 봅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칸을 따로 읽습니다.
- 행위제한내용의 근거법령 목록을 열어 봅니다.
용도지역 칸에는 어떤 이름이 나올 수 있나요?
국토계획법 제36조는 용도지역을 아래 네 갈래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 큰 갈래 | 안에 들어가는 이름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조문은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풀이하고, 이 지역들을 대통령령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처럼 더 자세한 이름이 나옵니다. 세분한 이름의 뜻과 건폐율·용적률 수치는 같은 법 시행령에 있으므로, 숫자가 필요하면 시행령 조문을 따로 열어 봅니다. 화면에서 본 용도지역 이름 하나만으로 어떤 건물이 가능한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지구와 다른 법령 칸은 어디까지 보나요?
국토계획법 제37조는 용도지구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를 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도 둘 수 있게 합니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풀이됩니다. 물이 찰 걱정이 있는 곳이라면 침수 위험 확인 글의 지도와 함께 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는 이 법과 별개 칸에 적힙니다. 화면은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열람 화면은 참고용으로 읽고,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일은 발급 확인서와 관계기관 확인으로 넘깁니다.
침수 위험 지도 보는 곳 열기 →집 후보를 정하기 전에 이 서류와 맞춰 볼 것
- 매물 주소(지번)와 화면의 소재지·지목이 같은지 봅니다. 주소가 하나만 달라도 다른 토지의 화면입니다.
- 지정여부 칸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옮기고 조회한 날짜를 같이 적습니다.
- 중개사는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사항을 확인해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해당 칸과 화면의 이름이 맞는지 견줍니다.
- 건물 쪽 소유자와 등기,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 확인 글의 순서로 따로 대조합니다.
토지 서류는 땅에 걸린 지정을 보여 주고, 건물의 권리관계는 다른 서류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 장으로 합쳐 읽지 않는 것이 이 서류를 쓰는 기본입니다. 주변 거래를 참고하고 싶다면 실거래가 조회 화면이 어디까지 보여 주는지부터 읽어 둡니다.
조건표에 확인 필요 칸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열람 화면만 보고 계약을 결정해도 되나요?
화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 확인서와 관계기관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같은 말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용도지구는 제37조에서 따로 정하며 화면에서도 별개 이름으로 나옵니다.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은 신청하는 사람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낸다고만 정합니다.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발급하는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이 서류에서 알 수 있나요?
건폐율·용적률 수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세분한 용도지역 이름별 기준은 시행령 조문을 따로 열어 확인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 (확인일 )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열람」 (확인일 )
- 법제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확인일 )
- 법제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