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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 동의는 왜 볼까

세입자에게서 집을 다시 빌리는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핵심입니다. 동의 없이 다시 빌려주면 임대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관 옆 고리에 걸린 서로 다른 열쇠 꾸러미 둘, '전대차 임대인 동의 확인할 것' 제목 문구

지금 사는 세입자가 남은 기간 동안 방을 넘기겠다며 직접 계약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대차 집을 계약할 때 임대인 동의는 왜 볼까요?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에서는 원래 계약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선 내 계약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와 등기 먼저 확인하기 →

전대차 계약에서는 누가 누구와 계약하나요?

전대차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집 주인인 임대인, 임대인에게서 집을 빌린 임차인(전대인), 그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리는 전차인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사람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와 계약서를 쓰게 되므로, 일반 임대차와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람계약 상대확인할 서류
임대인(소유자)임차인과 원래 계약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임차인(전대인)임대인과 원래 계약, 전차인과 전대 계약원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 문서
전차인(나)임차인과 전대 계약두 계약서의 기간⁠·차임 대조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래 계약이 해지되면 전대인이 그 집을 쓸 권리를 잃으니, 나도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말로만 듣고 보증금을 건네지 말고,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사실을 확인하세요. 동의의 형식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날짜와 대상 호실, 전차인 이름이 적힌 문서로 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 동의 문서에 임대인 이름이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지
  • 동의한 기간이 전대 계약 기간을 덮는지
  • 집 전체인지, 방 하나인지 범위가 적혀 있는지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630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냈다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월세를 누구에게 내는지, 원래 계약의 월세가 밀리지 않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31조는 동의를 얻은 전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원래 계약을 끝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 원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기간⁠·보증금⁠·차임을 봅니다.
  2. 전대 계약 기간이 원래 계약 만료일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3. 월세를 내는 계좌와 원래 계약의 차임 납부 상태를 묻습니다.
  4. 특약란에 동의 문서 사본을 첨부한다고 적습니다.
표준계약서 특약란 살펴보기 →

방 한 칸만 빌리는 경우도 같은가요?

제632조는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경우에는 앞의 세 조문(제629조~제631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가 작은 부분인지는 조문에 숫자로 나오지 않으니, 방 한 칸이라도 기간과 대가를 정해 들어간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전대 계약서 초안을 들고 법률 상담 창구에 가서, 빌리는 범위가 작은 부분에 드는지 물어보세요. 기존주택전세임대처럼 사업자가 빌린 집을 다시 빌려주는 공공임대라면 계약 구조가 다르니, 공공임대주택 유형 구분에서 내 유형을 찾은 뒤 사업자 창구에 계약 상대를 확인하세요.

원래 계약이 해지 통고로 끝날 때 받을 통지

민법 제638조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끝나는 경우, 집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전차인에게는 제635조 제2항의 기간이 준용됩니다. 그러니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임대인에게 내 연락처를 알려 두어야 통지가 제대로 닿습니다.

  • 임대인에게 전차인 이름과 연락처, 입주일을 문자로 남깁니다.
  • 임대인에게서 온 통지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전대인과 임대인 사이 연락이 끊기면 그 날짜도 메모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맞춰 볼 서류

세입자와 직접 쓰는 계약이라 중개사 확인 없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등기부 갑구를 떼어 동의 문서의 임대인이 지금 소유자와 같은지 맞추고, 동의 사실과 월세 납부 계좌는 임대차 특약의 문구 예를 참고해 특약란에 옮겨 적으세요. 계약 상대는 세입자여도 확인할 사람은 소유자까지입니다. 매물을 더 견주기 전에 「직거래와 중개 계약, 고를 때 따져 볼 것」 글도 읽고 조건표에 옮겨 적으세요.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에게서 집을 다시 빌려도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원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내 거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전대에서 월세는 누구에게 내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내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므로 전대인에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원래 계약이 합의로 끝나면 나는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종료로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민법은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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