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을 찾다 보면 깡통전세와 역전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두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깡통전세는 집값에 견줘 대출과 보증금이 너무 커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를, 역전세는 계약 때보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태를 흔히 가리킵니다. 둘 다 법령 용어는 아니어서, 계약하려는 집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등기와 세금 열람, 보증 조건 같은 서류로 가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전 소유자·등기 확인하기 →두 말은 어떤 숫자를 견주는 말인가요?
두 말 모두 결국 집의 값, 그 집에 먼저 잡힌 빚, 내 보증금 세 숫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집값에서 먼저 잡힌 빚을 뺀 몫이 내 보증금보다 넉넉한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집값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시세 전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같은 공적 자료는 참고값으로만 쓰고, 그 숫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헷갈리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를 읽고 숫자마다 쓰임을 갈라 적어 두세요.
| 견줄 숫자 | 어디서 보나 | 읽을 때 주의 |
|---|---|---|
| 먼저 잡힌 빚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으로 적힘 |
| 다른 세입자 보증금 |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정보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있음 |
| 집주인 세금 체납 |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 | 계약 전 또는 임대차 시작일까지 신청 |
| 보증 가입 한도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주택가격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 등 |
등기 을구의 근저당은 어떻게 읽나요?
등기기록은 표제부와 소유권을 적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나뉩니다. 근저당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적히는데, 민법 제357조는 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적힌 금액이 지금 남은 빚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을구의 순위번호와 접수일이 낯설다면 등기부 갑구와 을구를 펴 놓고 한 줄씩 짚어 보세요. 잔금 날 등기를 다시 떼어, 계약 뒤 새로 잡힌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세입자와 세금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으면 내 앞 순위 보증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떼어 그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1천만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금액)을 넘으면 임대차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같은 시기에 세무서장에게 열람을 신청하고,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가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정합니다.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과 압류·가압류를 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먼저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봅니다.
-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 잔금 날 등기를 다시 떼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칩니다.
앞 순위 보증금은 확정일자 정보로도 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요청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부탁해 이 정보를 받아 보고, 전입세대확인서에 나온 세대와 견줘 봅니다. 동의를 꺼린다면 그 사실도 판단 재료로 메모해 둡니다.
- 확정일자 부여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등
- 요청할 정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등 그 집의 임대차 정보
- 받은 정보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보증 가입 조건을 거꾸로 맞춰 보기
2026년 11월 18일 기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에 전세가율(90%)을 곱한 값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적고, 을구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같은 조건을 둡니다. 가입 여부와 별개로 이 조건에 내 계약을 대입해 보면 보증금과 빚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됩니다. 가입을 실제로 고민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 확인으로 신청 기한과 서류를 챙겨 잔금 전에 일정을 잡으세요. 중개 없이 계약한다면 이 숫자들을 직접 모아야 하니 직거래와 중개 계약의 확인 목록과 맞춰 빠진 서류를 찾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순위는 날짜로 정해지니, 전입과 확정일자를 미루지 않는 것이 서류 확인만큼 중요합니다.
최우선변제 금액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법에 정의된 말인가요?
아닙니다. 집값·선순위 빚·보증금의 관계를 두고 흔히 쓰는 말이어서, 실제 상태는 등기와 열람 서류로 가늠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곧 남은 빚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민법은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확정을 장래로 미뤄 설정할 수 있게 하므로 실제 잔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체납 세금은 언제까지 열람을 신청하나요?
지방세는 계약 전이나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이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57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09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확인일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반환보증 상품개요」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