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을 나누는 방법, 연체 때 가산금,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자료 열람방법처럼 단지 생활의 규칙이 담긴 문서입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단지정보 메뉴, 그리고 관리규약을 보관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열람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입니다.
K-apt 관리비 공개 먼저 보기 →관리규약은 왜 단지마다 다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이 그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도 안이라도 단지마다 세부 문구가 다를 수 있고, 이사 오기 전에 그 단지의 규약을 따로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준칙에 들어갈 사항으로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와 가산금의 부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사용절차, 자료의 종류와 열람방법 등을 듭니다. 관리비 연체료가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는 관리비 연체료의 근거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단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는 무엇이 올라오나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아래 사항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과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와 연체 내용
-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세대별 사용명세나 연체자의 동·호수처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열람을 청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복사 비용의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의 비용으로”라고만 적혀 있으니,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은 조문상 “입주자등”이므로, 세입자라면 법 제2조의 정의를 함께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법 제27조 제3항은 관리규약이 아니라 회계 장부 열람 조항입니다. 이 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부나 증빙서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서·결산서의 열람·복사 요구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도록 한 것이어서, 관리규약 자체를 보여 달라고 할 때 근거로 드는 조문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청구할 때는 아래 순서가 무난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동·호수와 이름을 밝히고 관리규약 열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 복사가 필요하면 쪽수와 비용을 먼저 물어봅니다.
-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개정 이력이 있으면 최신본인지 확인합니다.
K-apt 단지정보 메뉴에서 찾는 방법
| K-apt 메뉴 | 볼 수 있는 이름 | 올라와 있지 않으면 |
|---|---|---|
| 단지정보 | 관리규약 | 관리사무소에 열람 청구(시행령 제20조 제6항) |
| 단지정보 | 장기수선계획 | 단지 공개 현황 확인(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 |
| 단지정보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 | 동별 게시판 공개 사항 확인 |
K-apt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합니다. 단지정보 아래에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 메뉴가 있지만, 단지마다 무엇을 올려 두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관리비 공개 메뉴는 아파트 관리비 조회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읽는 법은 장기수선계획의 뜻과 보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규약을 펼치면 먼저 볼 조항
-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과 징수 절차
- 관리비 등을 내지 않은 경우의 조치와 가산금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사용절차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자료의 종류와 열람방법
네 항목 모두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준칙에 넣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단지 규약의 목차에서 같은 제목을 찾아 읽으면 빠릅니다. 이사 전이라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리사무소에 열람 방법을 미리 물어 두세요.
관리비 연체료 근거 따라가기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 K-apt 단지정보의 관리규약 메뉴, 관리사무소 열람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열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관리주체가 열람 청구와 복사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규약 복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은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관리규약은 전 입주자가 정한 것인데 나에게도 적용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제28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7조 (확인일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단지정보」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