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계약에서 확인할 것은 그 사람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 곧 대리권이 있는지입니다.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지인이 나왔을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왜 받을까요? 민법은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용 위임장의 양식을 정한 법령은 따로 없으므로, 대리권을 보여 줄 자료로 무엇을 받을지 계약 전에 정해 둡니다.
계약 전 소유자 확인 순서 보기 →대리인이 한 계약은 누구에게 효력이 생기나요?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임대인 이름과 대리인 이름을 따로 적어,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자녀가 나왔다면 임대인 칸에는 부모인 소유자를, 대리인 줄에는 자녀를 적고, 영수증의 받는 사람도 소유자 이름으로 맞춥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문 | 정한 내용 |
|---|---|
| 제130조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 |
| 제131조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
| 제135조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등은 제외 |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제130조), 대리권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계약 전에 받아 둡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정할 조건은 가계약금 조건에서 함께 봅니다.
대리권을 보여 줄 자료 챙기기
법이 정한 필수 서류 목록은 없으므로, 아래 자료를 대리권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받은 자료의 이름과 주소는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칸과 한 글자씩 맞춰 보고,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읽는 법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이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맡긴다는 내용을 적은 위임장
-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소유자의 인감인지 볼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얼굴과 이름을 위임장의 대리인 칸과 대조)
-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위임 사실과 보증금 받을 계좌를 확인한 기록
보증금과 계약금은 대리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지부터 정합니다. 서류 전체를 맞추는 순서는 임대차 계약 서류 대조표에 옮겨 적습니다.
계약 서류 대조표 열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등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 자신의 무인을 하게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이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위임장은 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서식이고, 계약을 맡기는 위임장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이 확인서는 본인만 방문해 신청하며,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쪽을 받을지는 계약 전에 서로 정해 둡니다. 받은 증명서는 발급일이 보이게 사진을 남기고, 위임장과 같은 봉투에 보관합니다.
서명란에 대리인을 적는 방식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임대인·임차인 칸마다 ‘대리인’ 줄이 있고, 대리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을 적게 돼 있습니다. 임대인 칸에는 소유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대리인 줄에는 실제로 나온 사람을 적어 두 사람이 구분되게 하고, 대리인이 서명한 자리 옆에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적어 둡니다. 칸 전체 구성은 표준계약서의 칸에서 이어서 봅니다.
표준계약서 칸 채우는 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법으로 정해진 필수 서류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대리할 때 낼 서류를 정한 조문은 민법에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로 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을 받을지는 계약 전에 서로 정합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제131조에 따라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의 무인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민법」 제114조·제115조·제130조·제131조·제135조 (확인일 )
- 법제처 「인감증명법」 제12조 (확인일 )
-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일 )
-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