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는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동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입주를 앞두고 실내공기질 공고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공고에는 라돈을 포함한 7개 항목의 측정값이 실리고, 시행규칙에 항목마다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공고가 붙는 기간과 대상 단지를 먼저 알아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입주 첫날 점검 순서 보기 →어떤 새 공동주택이 측정과 공고 대상인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 대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입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아래 시공이 끝난 집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맡겨,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측정은 시공이 끝난 뒤, 입주예정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공고표의 측정값은 입주 전, 시공이 완료된 집을 잰 숫자로 읽습니다.
대상 목록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보러 간 건물이 연립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헷갈린다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구분부터 맞춰 봅니다.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가 대상이므로, 세대수가 적은 신축 빌라에는 이 공고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공고나 입주 안내문에 적힌 총 세대수를 먼저 보면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붙나요?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제출하게 하고, 제5항은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아래 세 곳 등에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게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입주 시작일이 3월 10일이라면 7일 전인 3월 3일부터 60일간 공고가 붙습니다. 3월 3일을 첫날로 세면 5월 1일까지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게시판에서 내려가므로, 입주 직후에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측정 결과를 공보나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으니, 기간을 넘겼다면 관할 구청 누리집도 찾아봅니다.
공고표의 일곱 항목과 권고기준
측정 항목은 일곱 가지입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이 항목을 정하고, 별표 4의2에 신축 공동주택의 권고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권고기준(별표 4의2) |
|---|---|
| 폼알데하이드 | 210㎍/㎥ 이하 |
| 벤젠·톨루엔 | 30㎍/㎥ 이하 · 1,000㎍/㎥ 이하 |
| 에틸벤젠·자일렌 | 360㎍/㎥ 이하 · 700㎍/㎥ 이하 |
| 스티렌 | 300㎍/㎥ 이하 |
| 라돈 | 148Bq/㎥ 이하 |
이 값은 시행규칙이 정한 권고기준이며, 넘었다고 바로 처벌이나 입주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돈만 단위가 Bq/㎥로 다르니 공고표의 단위 칸을 함께 읽습니다. 공고문은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꼴이므로 서식 이름으로 찾으면 빨리 보입니다.
입주 상태 사진 기록 남기기 →입주 전후로 공고를 챙기는 차례
- 입주 안내문에서 입주 시작일을 찾아 7일을 거꾸로 세고, 공고가 붙는 첫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그날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세어 공고가 내려가는 날도 함께 적습니다.
- 관리사무소 입구와 내 동 출입문 게시판을 차례로 보고, 두 곳의 공고가 같은 서식인지 맞춰 봅니다.
- 공고 전체를 한 장에, 항목별 측정값과 단위가 보이게 한 장 더 찍습니다.
- 시공자 누리집에 같은 공고가 올라 있는지 찾아보고, 주소와 날짜를 메모합니다.
세입자는 공고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새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입주 기간 안이라면 단지 게시판에서 같은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사진은 입주 첫날 체크리스트의 설비 점검 사진과 같은 폴더에 날짜를 붙여 둡니다. 벽지 들뜸이나 타일 금처럼 공사와 관련된 흠은 공기질과 따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표와 맞춰 기록하고,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절차는 하자 심사 순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고표의 값이 걱정된다면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묻고 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계약 전 방문이 입주 기간과 겹친다면 게시판 사진을 미리 찍어 두었다가, 다른 단지 매물과 견줄 때 같은 항목끼리 나란히 놓고 봅니다.
공사별 하자담보 기간 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도 공고가 붙나요?
법이 정한 대상은 1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공고는 얼마 동안 볼 수 있나요?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동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 누리집 등에 공고됩니다.
라돈 권고기준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148Bq/㎥ 이하입니다.
공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디서 찾나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측정 결과를 공보나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누리집을 찾아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9조 (확인일 )
- 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확인일 )
- 법제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별표 4의2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