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해 보니 ‘그 방은 방금 나갔다’며 다른 집을 권받은 적이 있다면, 허위매물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광고는 어디에 신고할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라면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맡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일반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현수막 같은 오프라인 광고는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창구입니다. 어떤 광고가 문제 되는지,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광고 표시 사항 기록해 두기 →법은 어떤 광고를 부당하다고 보나요?
‘허위매물’은 고시에 나오는 낱말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그 유형을 예로 듭니다.
| 고시의 갈래 | 예로 든 경우 |
|---|---|
| 부존재·허위(제5조) | 광고한 위치에 매물이 없음, 이미 계약된 것을 알고도 광고, 계약 체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지우지 않음, 중개할 의사 없이 다른 매물을 권함 |
| 거짓·과장(제6조) | 의뢰받은 가격과 다른 가격, 공부상 면적과 다른 면적, 그 매물이 아닌 사진이나 평면도,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 |
| 거리 표시(제6조) |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
고시는 열거한 유형이 예시일 뿐이라고 밝히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부당한 광고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거꾸로 예시에 해당해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으면 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있으니, 신고 전에 무엇이 실제와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거리 표기 문제는 역세권이라는 말의 거리 기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인터넷 광고와 현수막은 신고 창구가 다릅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며,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라고 안내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인터넷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 인터넷 광고(포털·앱·누리집):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
- 현수막·전단 같은 오프라인 광고: 해당 등록관청(지자체)에 신고
- 집주인이 직접 올린 직거래 글: 센터 안내상 처리 불가(반려) 사유에 들어감
- 분양물이나 경매 광고: 센터의 업무범위 밖으로 안내됨
광고를 낸 중개사무소가 실제로 등록된 곳인지도 함께 보면 신고서에 적을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조회 경로는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조회하기 →신고하기 전에 모아 둘 증빙
센터는 2025년 10월 공지에서 증빙자료를 필수로 안내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종결(반려)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중개사무소 정보와 매물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광고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캡처한 날짜와 시각을 적습니다.
- 통화 녹취나 문자 내용을 남깁니다. ‘방금 계약됐다’는 답과 다른 매물 권유가 이어졌다면 그 흐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집주인 확인 문서처럼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붙입니다.
- 광고 속 관리비·면적·사진을 매물 광고 표시 사항 기록의 칸에 옮겨 두면 무엇이 달랐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오피스텔 광고라면 관리비 표시에 단서가 따로 있으니 준주택으로서의 오피스텔도 함께 봅니다.
신고 뒤 처리는 어떤 차례로 가나요?
센터 안내의 처리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센터가 신고를 접수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국토교통부가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이관해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집니다. 조사결과는 3개월 단위로 위반의심 건에 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고, 지자체가 최종 확인한 뒤 처분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도 기본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절차는 광고 조사와 지자체 처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가계약금처럼 이미 돈이 오간 문제는 신고와 별개로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 창구에 따로 확인합니다. 접수 화면과 증빙 파일은 한 폴더에 모아 두고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관리비 숫자가 광고와 다르다면 아파트 관리비 공개 자료로 먼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보내기 전 조건 정하기 →자주 묻는 질문
허위매물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신고자를 일반국민 누구나로 안내합니다. 대상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인터넷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현수막 광고도 같은 곳에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센터는 현수막 등 오프라인 위반은 해당 등록관청(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직거래 글도 신고 대상인가요?
센터 안내에서 직거래 게시글은 처리 불가(반려) 사유에 들어갑니다.
증빙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종결(반려)될 수 있다고 센터가 공지했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3 (확인일 )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안내·처리절차」 (확인일 )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증빙자료 첨부 안내」 공지 (확인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