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피해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따지기 전에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알리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아래 순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일반 안내이고, 근거로 삼은 조문은 민법 제758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배상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들고 법률 상담 창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량기로 누수 확인하는 법 보기 →조문과 일반 안내는 어디서 갈리나요?
조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누가 배상하는지의 틀을, 시행령 제23조 제5항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시설의 보수를 관리주체가 맡을 수 있다는 점을 정합니다. 연락 순서와 기록 방법은 이 조문들에 적힌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줄이려는 정리입니다. 책임 소재와 배상 결과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으므로 먼저 기록을 남기고, 판단은 상담 창구에서 받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어떤 기록부터 남기나요?
피해가 눈에 보이는 날 바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층에서 새는지, 아랫집에서 새는지 모르는 단계라도 아래 기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 안 누수가 아니라 밖에서 물이 들어온 경우라면 침수 위험 확인 자료를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 피해 자리(천장, 벽, 바닥)를 전체와 가까이에서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찍습니다.
- 처음 본 날짜와 시각, 물이 번진 범위를 메모합니다.
- 집 안 수돗물을 쓰지 않을 때 계량기 별침이 도는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방법은 수도계량기로 누수 확인에 있습니다.
- 입주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같은 자리를 찾아 둡니다.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알리나요?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접수하는 편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같은 날 알립니다. 아랫집과는 사진과 날짜를 보여 주며 확인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원인이나 비용 이야기는 기록이 정리된 뒤로 미룹니다. 위층에서 새는 것으로 보여도 윗집의 문제인지 공용 배관인지는 겉으로 알기 어려우니 먼저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부탁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한 날짜, 상대, 받은 답은 문자나 메모로 남깁니다. 이웃 소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알릴 때는 층간소음 접수 창구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알아 둡니다.
시행령 제23조 제5항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수되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누수 시설 | 시행령 제5항이 말하는 범위 |
|---|---|
|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시설 |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음 |
| 한 세대만 쓰는 시설인지 모를 때 | 이 조문이 구분 기준을 알려 주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어느 쪽인지 문의 |
관리비에 따로 부과된 비용이 있으면 관리비 조회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함께 보면 항목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릴 때 쓰는 말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월 ○일 아침에 천장 모서리에서 물기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니 누수 원인을 점검해 주세요.” 정도입니다. 처음 연락에서 원인이나 책임을 단정하는 문장은 피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내며 보낸 날짜를 기록합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면 그날 안에 대화 내용을 문자로 요약해 상대의 답을 받아 두세요.
관리비 항목 조회하는 곳 보기 →민법 제758조는 무엇을 말하나요?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어집니다.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문이 누수에서 점유자와 소유자 중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이므로,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는 조문만 읽고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낸 쪽이든 기록을 들고 상담 창구에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린 뒤에는 무엇을 이어서 남기나요?
연락이 한 번 끝났다고 기록을 멈추지 말고, 점검과 수리가 이어지는 동안 아래 항목을 계속 쌓아 두세요.
- 점검이나 수리가 이뤄진 날짜와 한 일
- 받은 견적이나 작업 내용을 찍은 사진
-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요약(통화는 끝난 날 문자로 정리)
- 피해 자리가 달라졌는지 일정 간격으로 찍은 사진
자주 묻는 질문
아랫집 누수 책임은 윗집에 있나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창구에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는 무엇을 알리나요?
피해 자리 사진, 처음 본 날짜, 계량기 확인 기록처럼 확인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반 안내입니다.
공용 시설에서 새면 누가 고치나요?
시행령 제23조 제5항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록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연락이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8조 (확인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확인일 )
